|
New Document
|
|
 |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검토(UPR) 최종보고서 채택 |
 |
 |
외교통상부 대변인 |
|
 |
|
|
 |
정치외교연구센터/동아시아공동체와 지역통합 |
|
 |
참고자료 |
|
 |
정책보고서 |
|
 |
외교통상부 |
|
 |
2010/03/19 |
|
 |
1. 제13차 유엔 인권이사회(3.1-26, 제네바)는 3.18(목) 북한에 대한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 최종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ㅇ 최종보고서는 09.12.7 실시된 북한 UPR 실무그룹 보고서(09.12.9 채택)에 3.18 UPR 의제 토의시 북한측 발언요지가 부록으로 첨부된 형식
2. 북한(이철 주제네바대사)은 09.12.7 UPR시 제기된 총 167개 권고사항중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방북 허용, 공개처형, 고문, 노동수용소, 강제송환 탈북자 처벌 중단 등 50개 권고사항에 대한 거부의사를 거듭 표명하였습니다. 또한 나머지 117개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수락여부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습니다.
*** 북한은 09.12.9 UPR 실무그룹 보고서 채택시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방북 허용, 공개처형 중단 등 50개 주요 권고사항에 대해 수락을 거부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하겠다고 입장 표명
3. 이에 대해 우리정부 대표(이성주 주제네바대사)는 발언을 통해 미국, 일본 등과 함께 실망과 우려를 표명하면서, 북한이 대화와 협력의 정신으로 UPR 권고사항을 수락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또한, 국제사회가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국군포로 및 납북자 문제가 당사자들의 자발적 의사를 존중하여 조속히 해결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첨부 : 유엔 인권이사회 국별 정례인권검토(UPR) 개요 /끝/ |
|
|
 |
www.mofat.go.kr/webmodule/htsboard/hbd/hbdread.jsp?typeID=6&boardid=235&seqno=327105&c=&t=&pagenum=1... |
|
  |
|
 |
 |
※ 코리아연구원은 기획재정부에서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2006-176호)로 선정되었으므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
|
::: 코리아연구원 (KNSI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New Document
|
mofat_100319_UPR.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