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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4당 잠정합의에 대한 진보신당의 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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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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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국내정치와 민주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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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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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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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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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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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국민참여당 등 야4당 잠정합의에 대한 진보신당의 입장] 민주당의 패권주의와 묻지마 들러리 연대로는 이명박 정권을 심판할 수 없다.
어제 진보신당을 제외한 야4당의 선거연대 잠정 합의가 있었으나 민주당의 추인 연기로 발표가 보류되었다. 진보신당은 3월 16일 대표단회의에서 이번 야4당만의 잠정 합의가 연대의 원칙과 호혜정신이 실종된 ‘묻지마 연대’로 전락했다고 판단하며, 공동 합의정신을 위배한 야5당 협상에 더 이상 참여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결정하였다.
■ 진보신당을 제외한 야4당간의 잠정 합의는 호혜존중의 연대정신이 훼손된 묻지마/들러리 연대이다
진보신당이 6월 지방선거에서 야권 공동선거연합 논의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것은 이명박 정권 심판이라는 국민적 요구를 겸허히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시선거로 치러지는 6.2 지방선거는 수천명의 공직자를 선출하는 선거로서 야권이 공동의 선거연합을 시도하는 것 그 자체가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었다. 따라서 진보신당은 야권의 선거연합이 ‘묻지마 연대’가 아니라 정책에 기반한 가치연대로 진행되어야 하며, 어느 일방에 의한 연합이 아니라 상호 호혜의 원칙에 입각한 연대가 되어야 함을 일관되게 강조해 왔다. 그러나, 그간 야5당의 협상은 이러한 연대의 정신과 원칙이 수시로 위협받아 왔고, 결국 진보신당을 제외한 야4당의 선거연합 잠정 합의 내용은 연대의 정신과 원칙이 훼손된 ‘묻지마/들러리 연대’가 되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있다.
■ 야4당의 잠정 합의는 정책에 기반한 가치연대라는 원칙이 실종되었다
이번 야4당의 잠정 합의는 선거연합에서 핵심 전제인 정책에 기반한 가치연대가 실종된 묻지마 연대가 되어버렸다. 지난 3월 8일에 있었던 중간 정책발표는 각 당의 공통 정책사항만을 확인한 발표로서 “환경세도입, 비정규직 해결방안, 한미FTA, 대학서열화 문제, 사회복지세 신설” 등 7대 핵심 정책에 대한 논의와 합의는 계속 미뤄져 왔다. 결국 야4당의 잠정 합의는 진보신당이 가장 힘주어 추진했었던 정책연합에 근거한 가치연대가 선거연대의 핵심이 아니었음을 보여 주고 있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 야4당간 잠정 합의는 ‘호혜존중의 연대 원칙’이라는 그간 야5당 합의 사항에 대한 파기이다
지난 3월 4일 중간합의문 발표 직전에 야5당의 협상이 결렬된바 있다. 중간합의 발표 직전인 3월 2일, 진보신당을 제외한 야4당은 연합의 방안으로서 광역단체장은 경쟁방식으로 선출하고, 기초단체장은 선(先) 정치적 합의와 후(後) 경쟁방식 등의 연대방안을 주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은 호혜존중의 연대원칙에 위배됨으로서 진보신당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즉, 광역단체장 역시 기초단체장과 마찬가지로 선(先) 정치적 합의와 후(後) 경쟁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결국 야4당은 진보신당의 주장을 수용해 광역단체장 역시 선(先) 정치적 합의와 후(後) 경쟁방식으로 결정하는 방안을 3월 4일 합의문으로 채택한 것이다.
그러나, 어제 야4당의 잠정 합의는 서울, 경기를 비롯한 대부분의 광역단체장을 경쟁방식으로 결정하고, 기초단체장의 일부지역은 합의하며 그 외 지역은 경쟁방식으로 한다는 것으로서, 이는 지난 3월 4일 중간합의를 전면적으로 뒤엎고 진보신당이 강하게 반대한 3월 2일의 입장으로 회귀한 것이다. 협상과정에서 진보신당이 수차례나 중간합의 위배임을 지적하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야4당이 이같은 잠정 합의에 도달한 것은 진보신당을 배제하더라도 나머지 야4당만의 선거연대를 강행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러한 입장은 지난 3월 4일에 야5당 협상대표들이 직접 서명한 상호 호혜의 합의정신과 내용을 정면으로 파기하는 것으로, 야5당 선거연합 협상이 결국 무산된 것으로 우리는 규정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진정한 이명박 정권 심판은 구태한 한국정치를 극복하는 것이다. 기득권을 버리지 않는 낡은 정치, 낡은 연대, 낡은 관행으로는 국민이 승리하는 선거도, 이명박 정권 심판도 가능하지 않다. 지난 2월 10일부터 시작된 야5당의 선거연합 협상은 결국 무산되었다. 그러나 진보신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명박 정권 심판을 위해 반MB 대안연대를 위한 노력과 다양한 모색의 길은 열어둘 것이다.
2010년 3월 17일
진보신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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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1.newjinbo.org/xe/bd_news_issue/5106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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