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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한미 장관급 전략대화 관련 브리핑(2010. 3.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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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대변인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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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한반도와 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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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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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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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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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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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통상부 장관 브리핑
- 2010.3.3(수) 14:30
1. 모두 말씀
저는 지난 2.25-27간 워싱턴을 방문해서 26일, 클린턴 국무장관과 제2차 한미 장관급 전략대화를 가졌습니다.
금번 전략대화를 통해서 미측은 한미 관계가 최상의 동맹 관계로 발전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평가하였습니다. 또한, 양측은 4월 핵 안보 정상회의와 11월 G20 서울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상호 협력하고, 양 정상간 협력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6.25전쟁 60주년 계기로 동맹관계의 강화, ‘2+2 외교·국방장관회의’의 내실 있는 개최를 위해 긴밀 협력키로 하였습니다.
한편, 한-미 FTA의 중요성에 대한 양국 정부의 의지를 다시 확인하고, 공동의 노력을 계속 경주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아프간 및 아이티 재건 안정지원을 위해 계속 노력하고, 우리의 신아시아 외교와 오바마 행정부의 적극적인 대아시아 정책이 상호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그 밖에 지역정세와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도 폭넓게 협의했습니다.
금번 전략대화와 워싱턴 방문은 한미간 견고하게 구축된 미래지향적 전략 동맹관계를 더욱 심화시키고, 나아가서 6.25 전쟁 60주년을 계기로 동맹 발전을 보다 강화하는데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앞서 지난 2월 24일에는 멕시코시티에서 「에스피노사」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한-멕시코 FTA 협상 재개, 우리 기업의 멕시코 진출 지원 등 양국간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양측은 2008년 6월 이후 1년 넘게 중단되어온 한-멕시코 FTA 협상 재개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였고, 인프라, 에너지 분야에 있어 우리 기업의 멕시코 진출을 위해서도 계속 협력키로 하였습니다.
그밖에 금년 한-말레이시아 수교 50주년을 맞아 저는 내일부터 2박 3일 간 말레이시아를 공식 방문합니다. 이번 방문에서「아니파」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수교 50주년을 맞은 양국 관계의 발전상을 평가하는 한편, 경제·통상·문화·인적교류 등 제 분야에서의 상호실질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한 「나집브 라자크」총리를 예방하고, 양국 정상의 공동 관심사인 녹색성장 협력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고자 합니다. 저의 금번 말레이시아 방문은 ASEAN내주요 협력 파트너와의 관계를 강화하고 우리 정부의 신아시아 외교를 내실있게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북한 핵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중국과 북한간 고위급 접촉을 비롯해서 6자회담 재개를 위한 관련국들간의 외교적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북한도 작년 초반에는 6자회담을 전면적으로 거부하였으나, 작년 말 이후부터 6자회담 복귀에 대해서 다소 누그러진 입장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6자회담 복귀 조건으로 제재 해제를 요구하며, 비핵화에 앞서 평화협정 협상 개시를 주장하고 있어 6자회담 재개 시기를 구체적으로 예단하기는 아직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미 장관 전략대화 계기에 저와 클린턴 국무장관은 북핵 문제와 관련한 현 상황 평가와 향후 대처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북한의 조속한 6자회담의 복귀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저와 클린턴 장관은 대화와 제재를 병행하는 현재의 ´Two-track approach´를 지속해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6자회담 재개시 논의될 일괄 타결 방안, 즉 ´그랜드 바겐´ 방안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서 관련국들과 계속 협의키로 하였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의 모멘텀이 상실되지 않도록 관련국들과의 긴밀한 협의와 조율을 계속하면서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계속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칠레 지진 사태와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사태 발생 다음날인 2월 28일과 어제 3월 2일 두 차례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였고, 대통령님 명의 위로전과,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의사를 칠레 측에 전달하였습니다. 주 칠레 대사관은 24시간 비상근무체제를 가동하고, 직원 2명을 피해 지역에 급파해서 피해 상황을 파악하는 등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정부는 금번 사태와 관련 200만 불 규모의 지원을 제공키로 결정했으며, 칠레 정부 요청에 따라서 발전기, 정수제, 텐트 등을 우선 지원하고, 의료팀 또는 안전진단 전문가 파견에 대해서도 칠레 정부와 계속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정부는 유엔평화유지군 활동에도 적극 참여함으로써 국제사회의 평화와 재건 활동 증진에도 일익을 담당코자 하고 있습니다. 아이티 유엔평화유지활동 파병과 관련해서는 지난 27일 190명의 아이티 재건 지원단이 본대가 아이티에 도착함에 따라 총 240명 규모의 우리 파병 부대가 현지에서 재건 활동을 본격 전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2월 25일 「국군 부대의 아프가니스탄 파병 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정부는 민간인을 주축으로 한 아프간 지방재건팀이 조속히 임무를 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끝으로 금년 11월 개최 지역인 G20 서울정상회의 준비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7일과 28일 양일 간 G20 재무차관회의를 인천 송도에서 개최함으로써 금년도 G20 의장국으로서의 활동을 본격적으로 개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외교부는 G20 국가뿐만 아니라 아시아, 중남미, 중동, 아프리카 등 G20 비회원 국가, 그리고 유엔 등 국제기구를 대상으로 서울 정상회의 의제와 준비 과정을 설명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서 세계 경제 협력의 핵심포럼으로서의 G20의 위상을 공고히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2. 질문 답변
<질문> 6자회담 재개와 관련해서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북·미 양자 대화 그 다음에 중간 단계로 평화체제협정 논의를 위한 한·미·일 중간 4자회동 그다음이 6자회담, 이런 3단계설도 나오고 있고, 예비접촉설도 나오고 있는데 6자회담 재개까지 어떤 단계로 갈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지금 언론에서 다양한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한가지 염두에 둘 것은 우리가 어떤 날짜나 수순을 정해놓고 그것을 보안 때문에 발표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지금 6자회담으로 북한을 복귀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관계국간, 또는 양자간 채널을 통해 논의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으로 어떠한 형식으로 언제, 어디서 열릴 것이라고 단언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북한의 입장이 작년에 비해, 특히 작년 12월 보즈워스 특별 대표의 방북 이후에 여러가지 변화의 징후를 보이고 있고, 또 최근에 왕자루이 부장이 평양을 방문하고 이어서 김계관 수석대표가 북경을 방문하고 또 지금 스타인버그 부장관이 현재 북경에 있고, 우리 위성락 본부장이 우다웨이 부부장과 협의했고, 사이키 일본 수석대표와도 협의하고 또 러시아와도 연락하는 과정 중에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우리 정부는 평화협정 논의와 비핵화 논의를 병행하는 것을 불가하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는데, 미국 입장은 약간 유연해 지는듯한 인상인데,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우리 정부의 원칙은 불변의 원칙인지?
<답변> 그 문제에 대해 한·미 전략대화에서도 논의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북한이 작년에 6자회담에 나오는 것 관련해서 제재해제, 평화협정 얘기를 꺼냈기 때문에 그것이 부각 된 것이지만 평화협정 문제는 새로 나온 것이 아니고 오랫동안 북한의 기본 입장으로서 이야기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2005년 9.19 공동성명에도 평화협정은 6자회담에서 할 것이 아니고, 비핵화에 진전이 있으면, 정확히 말씀드리면 ‘적절한 별도의 포럼’에서 논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논의하기로 합의한 것인데, 상황 변화 없이 북한의 일방적인 주장에 따라서 우리가 다른 입장으로 입장을 바꾸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또 중요한 것은 평화협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비핵화가 되어야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평화협정은 한반도에서 문자 그대로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합의하는 것인데 한쪽에서 계속 장거리 미사일 개발하고 핵무기 개발한다면 그 평화협정은 의미가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다 순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병행해서 논의한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장관급 전략대화 이후에 클린턴 장관께서 북한이 회담 복귀에 진전된 징후를 보여 고무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일각에서 일컬어지고 있는 중국의 중재안에 대해서 북한이 받아들일 의사를 표명했다는 것인지. 진전된 징후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그동안에 있었던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쉽게 얘기하면 말씀드렸듯이 북한의 6자회담의 입장이 작년초만 해도 북한의 6자회담은 영원히 끝났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하다가 가을로 오면서 원자바오 총리의 북한 방문 이후에 북한의 입장이 많이 달라졌고, 그다음에 왕자루이 부장이 평양을, 이번에 김계관 부부장이 북경을 방문했을 때 입장 등을 일련의 과정으로 보면 북한도 이제는 6자회담을 전제로 여러 가지 입장을 얘기하는 것으로 많이 변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종합하여 한 이야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김정일 방중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상황이 어떤 것인지 알려 주시고, 방중 가능성에 대해서 전망해 주십시오.
<답변> 과거의 예를 보더라도 김정일 위원장의 중국 방문은 방문이 끝난 다음에 중국에서 공식발표를 했고, 매우 보안이 유지되었기 때문에 제가 공개적으로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징후에 대해서 우리가 예의주시하고 있으나 현재 구체적으로 언제, 방문을 한다는 것은 아직 확실치 않다는 정도로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질문> 장관님 모두말씀 가운데 6자회담 재개시기를 예단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워싱턴을 방문했던 고위당국자는 3, 4월을 얘기했는데 3, 4월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분위기가 3, 4월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가기를 기대하는 것이, 항상 말씀드렸지만 6자회담이 재작년 12월에 열리고 나서 벌써 작년 한해는 공전을 했고, 그리고 거의 1년 3개월, 4개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모멘텀을 완전히 잃게 되면 그것은 중국의 입장에서 바람직하지 않고, 특히 북한의 입장에서도 6자회담에 나오는 것이 북한의 이익에도 도움이 된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자 모두가 6자회담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무한정 공전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한미 장관급 2차 대화를 4년만에 하셨는데 앞으로 6월경에는 2+2 회담이 열리는데, 저희로서는 처음 열리는바, 어떤 의제로 어떻게 어디에서 진행될지 궁금한데, 혹시 이번 장관급 대화에서 얘기된 게 있다면 구체적으로 말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2+2 외교·국방장관회담은 우리로서는 처음 갖는 것인데, 작년 11월에 오바마 대통령이 방한하셨을 때 양 정상 간에 합의한 내용입니다. 아직 날짜가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클린턴 국무장관도 가급적이면 금년 상반기 중에 한국에서 6.25전쟁 60주년을 계기로 해서 한국에서 개최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하면서 조만간 날짜에 대한 미측 입장을 알려주기로 했습니다.
<질문> 6자회담 재개 전에 북미 양자 추가 접촉 가능성이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데, 양자 접촉이 중국에서 조만간 이뤄질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양자 접촉이 6자회담 재개 전에 이뤄지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진다고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첫째로 미국은 북한 간의 양자 접촉은 어디까지나 6자회담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판단에서도 이것은 북한이 계속 요구하는 것이고, 미국으로서는 모든 문제를 6자회담에서 논의하기를 희망하고 있고 북한이 자꾸 미북 양자 관계로 북한 핵문제를 끌어가려는 것을 수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6자 회담 테두리 내에서 하려는 것입니다.
북한이 북한 핵문제를 6자회담 대신에 미북 양자 구도로 끌고 가려는 것은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관계국들이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어떤 정치적 이유에서든지 미북 양자 협의를 갖기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뤄진다면 6자회담 테두리 내에서 이뤄지는 형식이 될 것이고, 장소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질문> 오늘 아침 라디오 인터뷰를 보니까 차제에 예비회담 가능성의 질문을 받으시니까 “그것은 아직은 이른 얘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우리 정부의 입장, 그러니까 6자회담에 북한이 복귀하고 비핵화의 진전을 이룰 때, 그때 차제에 회담이나 평화 관련 회담을 열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지 아니면 그보다는 조금 더 일찍 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지, 이르다는 표현이 어느 시점에서 열릴 수 있다는 표현이십니까?
<답변> 미북 양자 회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미국이나 북한을 대신하여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6자회담의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지는 형식을 취할 것으로 예상되고, 현재 북한으로서는 김계관 부상이 3월 초에 미국 학계의 초청을 받아서 방미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만 아직 최종 결론이 난 바 없습니다.
확실한 것은 미-북 회담을 계속 갖는 것에 대해서는 미국 스스로도 거부감이 많기 때문에, 개최된다면 6자회담과 연계된 프레임워크 안에서 개최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 부분이 아니고, 제가 여쭌 것은 4자 예비 회담설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답변> 4자회담은 아직 논의된 바가 전혀 없고, 현재로서는 그 문제를 이야기할 분위기도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96년에 평화협정 문제를 위해서 예비회담부터 시작해서 4자회담 본회담이 6차례 제네바에서 열린 적이 있습니다.
현 단계에서는 비핵화 진전 논의가 있고, 별도의 적절한 포럼에서 평화협정 문제가 논의된다면 4자형식이 될 겁니다.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이 먼저 개최되고 나서 평화협정에 대한 4자회담이 열릴 것으로 보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4자회담을 논의하는 것은 이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질문> 북한의 6자회담 복귀와 관련해서,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절대로 복귀 안 하겠다고 하면서도 요즘에 들어서는 약간 태도가 바뀐 계기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답변> 글쎄요. 저는 북한이 공개적으로 “6자회담에는 다시 안 나오겠다. 6자회담은 영원히 끝났다.”고 이야기할 때 어떤 저의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인지 사실 수긍이 잘 안 갔습니다. 왜냐하면, 6자회담이라는 형식은 북한으로서도 불리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북한으로서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원조뿐만 아니고 체제보장에 대한 요구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6자회담을 통해서 확보한다는 점에서 북한의 입장에서도 6자회담은 유용한 회담의 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북한이 6자회담에 대해서 끝났다고 한 것에 대해 처음부터 신빙성있게 보지는 않았습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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