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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태 평화위, 금강산-개성 관광 관련 특단의 조치 등 위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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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정세분석총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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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북한경제와 남북한경제공동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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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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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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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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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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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o 북한은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발표하고, “남한 당국이 금강산·개성 관광을 계속 막을 경우 관광사업과 관련한 모든 합의와 및 계약의 파기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위협하였음.
■ 주요내용
<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대변인 담화 > (3.4, 중통)
o 지난 2월 8일 개최된 금강산과 개성지구 관광 재개를 위한 북남실무접촉에서 남측은 《3대조건》이라는 것을 외워대면서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마주앉을 필요도 없다고 생떼를 썼음.
o《묵념》이요 뭐요 하는 추태까지 부리면서 다음번 접촉 날짜를 정하는 것마저 회피함으로써 접촉을 결렬의 위기에 몰아넣었음.
o 남조선 당국이 떠드는 《금강산 관광객 사건》이란 남측 관광객이 규정을 어기고 우리 군사통제 구역 안에 불법 침입하였다가 일어난 불상사로서 우리는 그에 대해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구체적으로 해명하고 사건발생 즉시 남측 관계자들과 함께 공동 현장조사도 하였음.
o 신변안전과 재발방지 문제에 대해 말한다 해도 우리는 지난해 남조선 현대그룹회장의 평양방문 기회에 최고의 수준에서 담보해주었으며 이번에 당국선에서도 거듭 확답을 주었음.
o 우리측이 금강산, 개성지구 관광을 위해 당국선에서 담보해줄 것은 다해준 것만큼 남측당국과 더 이상 마주앉을 필요도 없게 되었음.
o 원래 금강산과 개성지구 관광은 우리 아태와 현대사이의 계약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서 남측당국이 끼여들어 감 놔라 배 놔라 하고 간섭할 하등의 근거가 없음.
o 이로부터 우리는 이미 천명한대로 3월부터 개성지구 관광, 4월부터는 금강산 관광의 문을 열어놓을 것이라는 것을 엄숙히 천명함.
o 금강산과 개성지구 관광을 위해 우리측 지역에 들어오는 남녘동포들의 편의와 신변안전은 완벽하게 보장될 것임.
o 만일 남조선 당국이 생트집을 부리며 관광길을 계속 가로막는 경우 우리는 부득불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임.
o 그 특단의 조치에는 남측에 특혜로 주었던 관광사업과 관련한 모든 합의와 계약의 파기, 관광지역내의 남측 부동산 동결 등의 문제들이 포함될 것임.
o 이제 금강산, 개성지구 관광길이 열리는가 못 열리는가는 남측 당국에 달려있음. 관광이 재개되지 못하여 초래될 수 있는 모든 후과와 책임은 전적으로 남측 당국이 지게 될 것임.
■ 분 석
o 북한은 금번 아태 평화위 담화를 통해 ‘금강산·개성 관련 합의 및 계약 파기’를 위협하며 우리 당국의 태도 전환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였음.*
* 우리 정부는 “관광객 신변안전 문제가 해결된 이후 관광을 재개한다는 정부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발표(3.5)
- 북한은 북한 ‘최고위층’의 관광 재개 의지 표명에도 불구하고, 관광이 재개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강한 불만을 지속적으로 표출
- △관광 재개를 위한 ‘3대 조건’은 이미 해결 △남측 당국이 민간차원의 남북간 교류협력을 방해 △관광 중단에 대한 책임을 우리측에 전가 △개성·금강산 관광을 각각 3월·4월부터 재개 등 기존 입장 반복** 주장
** 대남 인터넷 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를 통해 금강산·개성 관광 실무접촉(2.8) 북측 합의문 초안 공개 등
- ①남·북은 아태-현대간 관광사업 관련 합의 이행 적극 협력, ② 09.8.17 아태-현대간 공동보도문에 따라 관광객 신변안전 철저 보장, ③ 남측은 금강산·개성지구 남측인원들이 이 지구에 적용되는 법과 질서를 존중하고 엄격 준수토록 담보, ④ 개성관광은 3.1부터, 금강산관광은 4.1부터 재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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