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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진행된 야5당 협상에 대한 진보신당의 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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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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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국내정치와 민주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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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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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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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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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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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명박 정권 극복을 위한 야5당의 협상이 3월 13일까지 진행되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협상이 그간 야5당이 합의한 합의정신에 근거해 이루어지지 않고 현재 교착상태에 빠져있다. 이에 대해, 진보신당은 강한 유감을 표하며 이는 합의정신에 대한 파기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 지난 2월 10일 야5당이 합의한 실무 합의문에 “연합은 호혜존중의 원칙에 입각하여 함께 참여하고 책임지는 방식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기되어 있고, 특히 지난 3월 4일 중간 합의문 중 연합의 구체적 방안으로 “광역 및 기초단체장의 경우 정당 지지율과 유력후보 유무 등을 고려해 5당이 합의하는 지역들에 대한 후보를 정하고, 그 외 합의하지 못한 지역들에 대하여 5당이 합의하는 경쟁방식을 통하여 후보를 정하기로 한다”는 것이 명기되어 있다.
-. 이에 따라 진보신당은 호혜적 선거연합의 정신에 기초하여 민주당이 정치적 합의를 할 수 있는 지역을 제출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진보신당 역시 정치적 합의의 구체적 방안 등을 제안한 바 있다.
-. 그러나, 3월 4일 중간합의 이후 어제까지 5차례나 진행된 협상회의에 민주당은 “광역단체장에 대해 합의하는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출하지 않고 있고, 무조건 경쟁방식으로 하자는 안만을 제출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 현재 정당지지율 등에서의 일부 유리함을 근거로 모든 지역에서 민주당으로 단일화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명백히 2월 10일과 3월 4일 중간합의 정신에 어긋나는 무책임한 태도이다.
-. 야5당이 3/15일까지 협상을 완료하기로 한만큼 3월 14일 오늘이 야5당간에 마지막 협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오늘 협상회의까지 민주당은 3월 4일 중간합의문에 근거해 합의 지역에 대한 책임있는 안을 제출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사실상 최종 회의인 오늘까지 민주당의 무책임한 태도가 변하지 않는다면 야5당의 협상은 중대국면으로 향할 수밖에 없음을 밝힌다.
2. 현재, 야5당 간의 협상은 광역과 기초단체장을 거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는 3월 4일 합의정신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서 타당하지 않으며, 독점방지 방안에 대한 논의가 실종되고 있는 것도 심각한 문제라고 판단된다.
-. 3월 4일 합의문은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에 대한 연합의 구체적 방안이 적시되어 있다. 그러나 지난 5차례 협상은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에 대한 배분 방식을 중심으로 해서만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이는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을 받는 대신 특정정당에게 광역단체장을 몰아주겠다는 것으로 합의문의 방식에 근거하지 않는 정략적 거래 방식이 될 수 있기에 강한 문제제기를 하고자 한다.
-. 또한 3월 4일 합의문에는 “어느 지역을 하나의 정당이 절대적으로 독점하는 민주정치의 불균형 해소”와 “단체장 후보를 내지 않는 정당에 대하여 적극 배려”라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 이에 근거해 ‘특정 정당이 단체장 후보를 출마시킬 경우 해당 지역의 광역(또는 기초)의원의 50%를 넘지 못하는 독점 방지 방안’ 등도 제출되었다. 그러나 이 역시도 일부 기초단체장에 대한 주고 받기식 논의과정에서 논의가 실종되어 가고 있다. 합의문에 기초해 특정 정당의 독점방지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이다.
3. 또한, 3월 4일 중간합의문에 기초해 “각 당이 합의하는 공동정책을 기반으로 가치 중심의 연합을 추진한다”는 원칙이 실현되고 있지 못한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 지난 3월 8일 공동정책에 대한 1차 합의문 발표는 각 당간에 쟁점이 별로 없는 12개 분야에 대한 1차 정책합의였다.
-. 5당간에 여전히 쟁점으로 남아 있는 7대 의제는 “비정규직의 원청 사용자성 인정 문제, 한미 FTA에 대한 문제, 부자 등 증세방안으로의 사회복지세 신설 문제, 대학 서열화 체제 혁파 방안, 환경세 및 핵발전소의 단계적 폐지, 교사 및 공무원의 노동3권 완전 보장과 산별 교섭의 법제화 문제, 마지막으로 정치개혁을 위한 정당명부비례대표제의 전면적 도입 문제” 등으로 야5당 간에 집중적인 논의가 필요한 의제들이다.
-. 가치연대를 중심으로 한 논의는 지연되고 있고, 후보단일화 방안 등 정치협상만 진행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임을 다시한번 지적한다. 빠른 시일내에 가치연대에 대한 협상과 논의가 재개되어야 한다.
4. 이번 야5당의 정치협상은 어느 특정정당이 이명박 정권 심판의 과실을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야당 전체가 함께 승리하자는 정신에 기초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정신은 실종되고 특정당의 과실 독점, 밀어주기식 논의만이 강제되고 있는 것에 대해 진보신당은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단일화 방안 등 정치협상은 각 정당이 제출한 책임 있는 안을 기준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다시 한번 정치적 합의 문제에 대한 민주당의 책임있는 입장표명을 요구하는 바이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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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1.newjinbo.org/xe/bd_news_comment/5069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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