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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선거연합의 다음 걸음 지방연립정부를 준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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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시민사회와 사회운동
현안진단 :논평3호
정책보고서
코리아연구원
2010/03/17
첫째, 진보개혁진영의 공동 선거캠페인을 조직해야 한다. 정치적 합의든 경쟁방식이든 후보단일화를 이루었다고 해서 연합정치가 바로 결실을 맺는 것은 아니다. 연합정치는 정부를 공동으로 운영할 때 비로소 결실을 맺으며 공동의 정부를 구성하기 위해선 반드시 선거에서 승리해야 한다. 후보단일화는 시작점일 뿐 승리를 보장하지 않는다. 이 선거 승리라는 당면과제를 위해 공동의 선거운동본부를 조직하고 지방선거에 임하기를 강력히 권하는 바이다. 이는 단일화 된 후보들이 서로 다른 기호로 출마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더욱 절실하다.

둘째, 지방연립정부 구성을 위한 청사진을 빨리 마련해야한다. 지방선거 승리를 통해 구성될 지방연립정부는 ‘4+4’가 합의한 공동정책을 실천해야 한다. 그러나 지방단체장은 한 정당 소속일 수밖에 없고, 현재의 권력분립형 정치제도는 단체장을 구속할 수 있는 그 어떤 제도적 장치도 제공하지 않는다. 따라서 ‘4+4’는 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의 제안은 선출된 단체장으로 하여금 ‘지방정부운영위원회’를 조직하고 정치적으로 구속력 있는 공동정부의 헤드쿼터로 운영하자는 것이다. 후보를 내지 못한 정당 및 시민사회는 각자의 지분과 역할에 맡게 위원회에 참여하여 공동정책을 숙의하고 위원회의 대표격인 단체장에서 구체적인 정책을 제안하며, 단체장이 이를 공동정부의 정책으로 실천하게 하자는 것이다. ‘4+4 테이블’이 후보단일화 논의를 넘어 누가 얼마나 지방연립정부에 참여하고, 어떤 역할을 맡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합의를 이룰 수 있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셋째, ‘5+4 테이블’에서 탈퇴한 진보신당 문제도 진보개혁진영의 큰 틀에서의 연대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물론, 지방선거에서의 유불리만을 기준으로 협상 테이블을 깨고 나가는 것은 결코 바람해 보이지 않는다. 이를 이해하는 아량을 보이기엔 반민주적이고 반민생적인 MB정부 2년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다. 이번 연합논의 과정에서 진보신당은 한 두 명의 대표주자가 아니라 기층부터 대중의 지지에 광범위하게 뿌리내린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으리라 본다. 그럼에도 진보신당의 협상 테이블로의 복귀는 전체 진보개혁진영의 승리를 위해 꼭 필요하다. 조속한 시일 내에 진보신당이 협상테이블로 복귀하길 촉구한다. 아울러 민주당은 보다 큰 승리를 위해 많은 것을 양보할 자세를 견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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