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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2010년 중국 양회(兩會) 분석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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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시민사회와 사회운동
현안진단 :논평2호
정책보고서
코리아연구원
2010/03/16
2010년 중국 정책의 기조를 확정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14일 끝났다. 중국은 미국에 대해 이번 양회를 통해 타이완 무기판매와 달라이 라마 방미 허용에 대해서는 주권과 영토안정을 침해했다고 기존 입장 그대로 강력하게 비난했다.

특히 위안화 절상 문제에 대해서는 논리적인 반박을 시도했다. 먼저 전 세계적 경기 침체는 중국의 책임이 아니라는 점을 작년 주요국의 대 중국 수출에 대한 통계 수치를 들어 분명히 했다. 오히려 세계 최대의 외환 보유국으로서 미국이 실질적인 조치로써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주어야 한다고 미국의 분발을 촉구했다. 이는 1985년 플라자 합의를 통해 엔화 절상이 이뤄지고, 일본이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들어간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다음으로 국내적 측면에서 세계 경제 위기가 기본적으로 지속되리라는 판단아래, 대폭적인 절상은 없고, 현행 관리형 변동환율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 수출의 안정적 확대를 통해서 중국이라도 살아야 되겠다는 것이다. 그 결과 세계 경제와 연동된 중국 경제로써 환율의 급격한 변동은 힘들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다. 이러한 시점에서 한국 정부는 오히려 신속하게 불확실한 달러에 대한 대처방안을 고민 및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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