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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참고자료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정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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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통상·경제협력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정책국

2010/02/25

Ⅰ. FTA란 무엇인가? 1
Ⅱ. 전세계적인 FTA 확산 2
Ⅲ. FTA 체결 추진절차 (우리나라) 3
Ⅳ. FTA 포괄범위 5
Ⅴ. 상품 분야 6
1. 원산지 규정 6
2. 관세감축 방식 11
3. 무역구제 12
3. 농업긴급수입제한조치(ASG) 14
4. 개성공단 15

Ⅵ. 서비스 분야 17
1. 자유화 방식 17
2. Ratchet 조항 18
3. 인력이동 19

Ⅶ. 투자 분야 22
1. 직접·간접 수용 22
2.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제도(ISD) 24

Ⅷ. 여타 규범 분야 26
Ⅸ. 노동·환경 분야 27
Ⅹ. 위원회 및 분쟁해결절차 28
Ⅺ. 우리 FTA 추진정책의 성과 30
Ⅻ. CGE 모델 38

※ 코리아연구원은 기획재정부에서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2006-176호)로 선정되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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