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리아연구원 (KNSI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New Document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윤희숙 외

사회통합연구센터 / 고령화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KDI

2010/03/11

Ⅰ. 서 론

Ⅱ. 서비스 이용 현황과 비용 예측
　2.1 제도 개요
　2.2 이용 현황
　2.3 비용 예측

Ⅲ. 문제점
　3.1 질 관리를 위한 기관 간 역할분담 미정립
　3.2 서비스 연계에서의 기관 간 역할분담 미정립
　3.3 기준과 모니터링 기능 부재
　3.4 중앙부처의 총괄적 관제탑 역할 미흡
　3.5 의견수렴과 환류(feedback) 메커니즘 부재

Ⅳ. 개선방안

www.kdi.re.kr/kdi/report/report_policy_forum_read.jsp?class_code=C2&pub_no=11371

※ 코리아연구원은 기획재정부에서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2006-176호)로 선정되었으므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코리아연구원 (KNSI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New Document

	서울의 일상에서 평화통일을 돌아보다!

	서울-강화교동에서 평화 · 통일을 발견하다!

	판문점선언의 시대정신 구현을 위한 시민강좌

	판문점선언은 폭파되지 않았다

	코리아연구원 강화도 평화통일 학교 1박 2일 프로그램

	코리아연구원 강화도 평화·통일 학교

	북핵문제의 교착상태 진단과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

	전작권 환수, ‘한반도문제의 한반도화’ 환경 조성이 관건

	남북경협과 한반도 평화

	유럽통합과 독일통일 연수에 초청합니다.

	남북관계 개선 방안

	평화와 번영의 북중러 삼각협력과 신북방정책: 남북관계에 따른 단계별 접근 방법

	북한의 ICBM발사 의도분석과 향후 전망

	사드 참사와 코리아 퍼스트

	2017 유럽통합과 독일통일 연수/ 유럽연합과 독일 통일 현장 방문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코리아연구원 : KNSI ) :::

개인정보보호정책 | 전자우편주소 무단수집거부 | 관리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