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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MD체계’수립 등 ‘국방정책’ 비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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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정세분석총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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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한반도와 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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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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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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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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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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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o 북한은 미국의 MD체계 수립, 국방비 증액 편성, 한반도 유사시 미 해·공군 투입 등을 선제공격 및 제2조선전쟁을 감행하려는 것이라고 비난(2.19~20 노동신문·민주조선)
■ 주요 내용
<용납될 수 없는 평화파괴 행위> (2.19 노동신문)
o 세계인민들은 핵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보장할 것을 한결같이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핵무력을 축감하며 긴장상태를 격화시키는 군사행동을 하지 말아야 함.
- 미국은 이와는 반대로 핵무기를 비롯한 군사장비현대화와 무력증강에 계속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핵무기축감을 운운하면서도 핵무기 예산 증액 방침을 밝혔음.
- 동 예산계획에는 핵탄두의 유지와 관리 등을 위해 전 회계연도 예산보다 많은 70여억US$를 지출하게 되어 있다고 함.
o 미국이 핵무력 증강과 미사일방위체계 전개의 길로 나가면 나갈수록 세계평화가 보다 엄중히 파괴되고 군사적대결과 전쟁위험은 더욱 커질 것임.
o 현 시기 새로운 군비경쟁, 전쟁위험이 매우 큰 지역은 조선반도이며, 우리 공화국은 미국의 미사일방위체계 전개책동이 우리 나라(북)에 대한 적대행위로, 엄중한 위협으로 된다는데 대하여 이미 거듭 경고하였음.
o 미국은 세계적인 군비경쟁의 장본인, 세계평화와 안전파괴의 주범이며,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보장에 보다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임.
<불순한 목적을 노린 궤변> (2.20 민주조선)
o 최근 미국이 미사일방위체계 수립문제와 관련하여 지난 2월1일 미행정부는 7,000억US$에 달하는 사상 최대규모의 국방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그중 99억US$이 미사일방위체계 수립계획을 실현하는데 할당되었음．
o 우리(북)의 미사일은 그 누구를 공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나라와 민족의 안전을 수호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며 또 실제 그러한 사명을 띠고 있음．
o 지금 미국은 전지구적인 범위에서 미사일방위망을 형성하는 길로 나가고 있으며, 유럽미사일방위체계구축 계획, 남한과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 미사일방위체계구축 계획, 중동지역의 요격미사일방위계획이 그러함．
o 미국은 우리(북)와 이란과 같은 나라들을 걸고들면서 그 무슨 위협론을 퍼뜨리면 군비경쟁책동에 당연히 정당성이 부여될 것이라고 타산한 모양인데 참으로 어리석은 망상이며 미국의 저열성을 국제사회에 드러내 보일 뿐임．
< 도발자들은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 (2.20 노동신문)
o 최근 미국이 조선반도 유사시 미 해·공군투입과 지상군동원계획까지 짜놓고 있다는 사실이 또다시 드러났음.
-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한반도 유사시 미국은 해·공군에 집중해 지원을 하게 될 것이라느니, 지상 전투력을 도와줄 수 있는 충분한 신축성을 확보하고 있다느니 뭐니 하고 떠벌였음.
o 한편 미국방성 차관보는 일본 도꾜에서 진행된 한 강연회에서 미국은 한반도에서 핵무기가 없이도 승리할 수 있다고 호언하였음.
- 이것은 미국의 변함없는 대조선침략야망의 발로로서 제2조선전쟁도발을 기정사실로 한자들만이 할 수 있는 망동임
- 미제는 조선반도 유사시를 가상하여 우리 공화국을 노린 작전계획을 짜놓고 그 실현을 위해 남조선과 그 주변에서 합동군사연습들을 끊임없이 벌리고 있음.
o 이번 청문회에서 미 국회의원들과 군부는 미국남한 연합군사령부의 전쟁계획인 ‘작전계획 5027’을 구체적으로 거론하였음.
- 이것은 미국이 남조선군부세력과 공조하여 우리 공화국에 대한 선제공격으로 제2조선전쟁을 감행하려 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함.
■ 분 석
o 북한은 미국의 MD체계수립, 군비증강, 선제타격 등에 대해 지속 비난* 하여 왔으며, 금번 비난내용도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임.
- 이는 한·미 합동군사연습 강화**, 한반도 유사시 증원군 파견 등 ‘한·미 군사동맹’ 강화 움직임에 대한 경계심 표출 및 미국 국방정책의 부당성을 부각함으로써 대북정책 전환을 촉구하려는 의도가 내재된 것으로 판단됨.
* “군비경쟁을 조장시키는 범죄행위”(‘10.1.28 노동신문) “냉전적 사고방식을 버려야 한다”(‘10.2.1 노동신문), “모험적인 침략기도”(‘10.1.8 노동신문)
** 북한은 금년들어 처음으로 “한미 키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3.18~18)계획을 “핵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오는 북침전쟁연습”으로 비난(‘10.2.19 중방)
o 아울러, 한반도의 군사적 대결 구도를 부각시킴으로써, 북한의 북미 양자대화 및 평화협정 주장과 관련하여 미국의 정책변화를 압박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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