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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재정소요 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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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영, 이진우, 여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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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재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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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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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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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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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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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추계의 배경
2. 추계의 목적 및 방법
Ⅱ. ICL 개요 및 국회 수정 사항
1. ICL 도입 취지
2. 기존 학자금 대출제도와의 차이
3. 국회에서 수정된 사항
4. 해외 사례
Ⅲ. 정부 추계: 재정소요액 및 채권발행규모
1. 정부추계의 전제
2. 정부추계(재정기준선) 결과: 재정소요액 및 채권발행규모
Ⅳ. NABO 추계: 정책변수별 재정소요액 및 채권발행규모
1. 추계 변수
2. 정책변수별 추계결과
V. 결론 및 시사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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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ICL 도입에 따른 재정소요(재정기준선)를 보면,
① 정부부담 재정지출은 2010년 0.8조원을 시작으로, 2020년 3.3조원(정점)에 이르며, 이후 감소하여 2039년 1.3조원으로 전망
◦ 기존 학자금대출제도와 비교할 때, ICL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는 2010년 0.3조원이며, 동 추가액은 계속 증가하여 2015년 이후에는 연평균 약 1.9조원 정도 예상
② 채권발행(누계액)은 2010년 8.4조원, 2020년 58.3조원(정점) 수준
❑ 둘째, 정책변수 변경 시 추가 재정소요액을 보면,
① 추가 소요액(정부부담): 군복무기간 이자면제 시 2011년 239억원(2020년 933억원) ② 대출금리 하향 조정 시(5.8→5.22%) 2011년 20억원(2020년 224억원, 이후 계속 증가) ③ 대출대상자 확대 시(C학점까지) 2011년 1,055억원(2020년 5,706억원) 추가 소요
② 채권발행(누계액): 상환율 10%로 변경 시, 2011년 16.6조원(2025년 74.4조원)으로 가장 많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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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nabo.go.kr/korea/view/new_01_report/sub_01_01.jsp?bid=19&arg_id=2482&funcSUB=vie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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