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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자본에 대한 단계 별 규제 체제 도입의 필요성

박형준

경제통상연구센터 / 금융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새사연

2010/02/26

1. 들어가며
2. 상식이 되어버린 외국인의 쥐락펴락
3. 상이한 패러다임과 해결책
4. 자본통제의 종류
5. 우리의 선택은?

■ 초국적 자본통제의 방안들

첫째, 금융기관의 자본안정성 지표와는 별도로 외국자본이 국내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위험도를 여러 단계로 나타내 주는 지표를 개발한다.

둘째, 일상적 시기에는 무보상 지급준비율(URR) 제도와 토빈세를 부과하여 단기 자본의 유출입에 가격기반 규제를 적용한다.

셋째, 외국자본의 비율이 높아져 위험도의 단계가 상승하면 자동적으로 URR의 요구 비율을 높이고 토빈세의 비율도 높인다.

넷째, 외국자본의 비율이 계속 높아져 어느 수준 이상이 되면 자동적으로 수량규제 장치가 작동하여 대출 만기의 최소 기간이 설정되고 정도에 따라 길어지며, 금융·자산 시장에서 특정 분야에 대해 외국인의 거래를 금지시킨다.

saesayon.org/sight/sightview.do?pcd=EA01&paper=20100226135137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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