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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행하는 한국사회 이명박 정부 2년의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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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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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국내정치와 민주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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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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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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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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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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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평 및 요약
Ⅰ.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린 불신(不信)의 기록
Ⅱ. 국민 삶의 안전을 해친 불안(不安)의 기록
Ⅲ. 국민의 눈과 귀, 입을 막은 불통(不通)의 기록
Ⅳ. 법치주의 오염시킨 불법(不法)의 기록
부록. MB정부 2년 주요사건 캘린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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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 전반 특히 공적영역에 대한 불신(不信)이 늘어났습니다.
이명박 정부 2년, 특히 정부에 대한 공적 신뢰가 허물어졌으며 그 만큼 사회적, 정치적 불신도 널리 퍼졌습니다. 그 핵심적인 이유와 원인은 정부가 국민과의 약속을 파기하고, 거짓을 유포하는 것조차 서슴지 않았으며, 정권의 치적을 과장해 일방적으로 홍보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린 것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사건 과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 세종시 공약 번복과 국론분열
▷ 국민 반대 무릅쓴 4대강 사업의 불법, 졸속 강행
▷ 국민에 대한 거짓 사과, 쇠고기 재협상 약속 불이행
▷ 거짓 선동으로 법 시행 혼선 가져온 ‘비정규직 100만 실업대란설’
▷ 거짓공약이 되어버린 ‘반값 등록금’
▷ 철군한 상황에서 약속 어기는 아프간 재파병 추진
▷ 원전 수주 사업성과 부풀리기와 뻥튀기 홍보
2. 재벌 특권층 중심의 강부자 정책으로 국민 생활은 더욱 불안(不安)해 졌습니다.
이명박 정부 2년, 경제성장의 장밋빛 구호는 요란하지만 국민의 생활은 더욱 불안해 졌습니다. 정부가 말로는 ‘친서민’, ‘중도실용’ 정책을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철저히 재벌과 특권층의 이해를 대변하는 이른바 강부자 정책을 추진한 것에 그 원인이 있습니다. 역대 정부에서 진전되어 온 한반도의 평화가 매우 위협받고 있는 점도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건과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 부자감세, 부자감세 또 부자감세
▷ 민생, 복지, 교육 예산의 삭감, 거꾸로 간 친서민 정책
▷ 뉴타운·재개발 광풍, 서민의 주거불안 심화
▷ 사교육비 폭증, 서열-경쟁 교육의 격화
▷ 기업형 슈퍼마켓의 골목상권 장악, 중소자영업자 생존 대책 외면
▷ 노동배제 정책으로 갈등 심화
▷ 의료민영화시도, 건강보험 체계의 불안
▷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금산분리, 경제의 위기와 불안 심화
▷ 고환율 정책 통한 성장지상주의, 서민들에게는 물가 폭탄
▷ 한반도 위기 조성, 남북관계 악화로 국민 불안 심화
3. 국민의 눈과 귀, 입을 막고 정부와 국민의 불통(不通)이 심화 되었습니다.
이명박 정부 2년, 언론․출판․집회․결사․표현의 자유가 침해되고 민주주의는 명실공히 위기에 처했습니다. 정부가 국민의 눈과 귀, 입을 가리고 권력을 다시 권위주의의 밀실로 가져갔기 때문입니다. 국민과 소통하지 않고 높은 담을 쌓은 이명박 정부 2년 동안 민주주의의 위기를 가져온 다음과 같은 사건과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 미네르바 희생양 만들기, 사이버 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 옥죄기
▷ 집회의 자유 봉쇄, 일상공간의 표현의 자유 위협
▷ 피디수첩 마녀사냥과 언론장악, 언론의 기본 가치 훼손
▷ 교사, 공무원, 공직자들의 표현의 자유 탄압
▷ 군대 불온서적 지정 및 반입차단, 군법무관 파면 등 뒤로 가는 국방행정
▷ 관변단체 양성, 비판적인 민간단체 활동 억압
4. 법치주의를 정부와 공권력이 오염시키는 불법(不法)이 만연해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2년, 법치주의 정당성은 땅에 떨어지고 정부와 공권력의 불법행위가 늘어났습니다. 말로는 법치주의를 강조하지만 법치를 통치의 수단화 하는 정부의 자의적이고 오도된 인식이 만연한 불법을 낳고 있습니다. 법이 정부에 의해 모욕당하는 법치주의(法恥主義)의 사례들이 나타났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건과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 용산참사 부른 경찰의 불법-폭력 행위
▷ ‘법 앞의 평등’ 무너뜨린 이건희 전 회장 사면
▷ 국가재정법 무력화와 위법적인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 참여
▷ ‘살아있는 권력’에 굴종하고, ‘죽은 권력’위에 군림하는 정치검찰
▷ 빈번한 날치기에 유린당한 국회의 입법권
▷ 국정원-기무사 동원한 민간인 사찰 및 각종 불법 행위
▷ 국민인권의 보루 인권위 무력화 및 위헌적인 인권위 흔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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