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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항의서한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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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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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국내정치와 민주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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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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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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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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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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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의 전체 당원명부와 당 계좌 전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겠다는 것은 정당 활동의 근간을 부정하는 명백한 야당탄압이며, 정당파괴 행위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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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법의 용인을 넘어서는 초법적 수사행태에 대해 사과하고,
당원명부 및 계좌의 압수수색 등 위헌적 정당정치파괴 행위를 중단하라.
전교조, 공무원노조 수사를 빌미로 한 검찰과 경찰의 민주노동당에 대한 수사행태가 검찰이 밝힌 ’별건 수사‘ 원칙까지 무시하며 도를 넘어선 과잉수사, 야당탄압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동안 검. 경 수사당국은 전교조와 공무원노조의 민주노동당 당원가입 여부를 수사한다는 명목으로 무려 22차례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으나, 이중 8차례나 기각되었다. 발부된 영장 자체도 경찰의 자의적, 포괄적 수색을 금지한 매우 제한된 요건으로 수정되어 발부되었다. 이 중 기각된 2개 영장은 애초 수사 목적과 하등 무관한 민주노동당 계좌에 대한 전면적, 포괄적 수색영장이었다.
민주노동당 당원명부와 계좌를 압수수색 하는 것은 검경 공안당국이 밝혔던 ‘이 수사는 야당탄압이 아니며 민주노동당 정치자금 수사가 본질이 아니다’라는 그동안의 주장과도 전면 배치되는 내용이며, 검찰의 수사가 그 목적과 방향을 상실했다는 것을 자기 고백하는 것이다.
그동안 경찰의 수사과정은 온갖 불법으로 점철되어 있어 과잉수사, 야당탄압의 우려를 자아내게 했다. 그럼에도 경찰의 수사지휘 책임을 맡고 있는 검찰이 경찰의 불법적 수사 행태를 바로 잡기는커녕 이를 묵인, 방조하고 심지어 조장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심지어 15일 영등포경찰서는 또다시 “민주노동당이 반출시킨 하드디스크이든, 당원명부이든 전체 당원명부를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는 망발을 서슴지 않았다. 이러한 경찰의 입장이 검찰의 입장인가? 아니면 정권을 향한 경찰의 과잉충성인가? 검찰은 이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야 한다.
또한 경찰의 피의사실 유포행위가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 현 정당법에는 “범죄수사를 위한 당원명부의 조사에는 법관이 발부하는 영장이 있어야” 하며, 이 경우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조사에 관여한 관계 공무원은 당원명부에 관하여 지득한 사실을 누설하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규정되어 있고, 이를 어길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검찰은 지금이라도 자신들이 민주노동당 탄압을 향한 의도가 없다면 일부 언론을 통해서 끊임없이 위법적 행태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자행하는 경찰의 행태를 바로잡아야 한다.
그렇치 않다면 검찰 스스로가 명백히 정당파괴, 야당탄압행위에 앞장서고 있음을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정당의 전체 당원명부와 당 계좌 전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겠다는 것은 정당 활동의 근간을 부정하는 명백한 야당탄압이며, 정당파괴 행위이다.
검찰은 수사를 빙자한 공권력 남용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당원명부, 계좌 압수수색이라는 정당정치의 근간을 부정하는 위험천만한 위헌적 발상을 포기해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결코 1명의 당원정보도 넘겨줄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밝혀둔다.
이는 헌법이 보장한 정당 활동의 자유와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정신을 수호하는 정당의 자기 책무이자 숭고한 의무이기 때문이다.
2010년 2월 16일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민주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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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dlp.org/statement/12602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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