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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권 역주행 2년 평가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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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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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국내정치와 민주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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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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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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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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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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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종합평가
1. <4대위기①> 서민경제 위기 : 반서민 역주행 2년
“실종된 일자리, 파탄난 서민경제, 심화된 양극화”
1-1. 실종된 일자리
1-2. 파탄난 서민경제
1-3. 심화된 양극화
1-4. 사교육비 폭증, 교육예산 삭감
2. <4대위기②> 민주주의 위기 : 반민주·반언론 역주행 2년
“무너진 민주주의, 기본권 억압”
2-1. 반인권
2-2. 언론장악, 언론인 탄압
2-3. 검찰의 홍위병화, 사법부 독립 훼손
2-4. 의회민주주의 위기
3. <4대위기③> 남북관계 위기 : 반평화 역주행 2년
“대결적 대북정책, 사대편파 외교”
3-1. 대결적 대북정책
3-2. 사대편파 과장외교
4. <4대위기④> 재정위기 : 반건전재정 역주행 2년
“국가부채·지방부채·가계부채 폭증”
4-1. 국가부채 급증
4-2. 지방부채 최악 직면
4-3. 가계부채 시한폭탄
◆ 갈등조장 역주행 실정 : “행정중심복합도시 백지화”
◆ 국민무시 역주행 실정 : “국토 절단내는 4대강사업 강행”
Ⅱ. 국민기만 33공약의 실체
Ⅲ. 통계로 본 MB정권 역주행 2년
“MB정권 역주행 2년”참고자료
1. 테마토론회 전문가평가
2. 분야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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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정부는 우리나라를 집권 1년만에 “서민경제의 위기, 민주주의의 위기, 한반도 평화의 위기”라는 3대위기에 빠뜨린 바 있음.
○ 정권 2년을 넘어 3년차로 접어드는 2010년 2월 현재, 위기가 완화되기는 커녕 오히려 3대위기를 더욱 심화시켰고,
○ 여기에 국가부채의 급증, 지방정부 부채의 급증, 그리고 가계부채의 급증이라는 대한민국 3대부채의 급증이라는 현상을 더욱 악화시켜, 3대위기에 더하여 “국가재정의 위기”를 추가하게 만들었음
○ 이에 따라, 민주당 정책위는 이를 “MB정부 4대위기”로 규정하고, 그 위기의 양상을 철저히 분석하여 그 원인이 “MB정부 역주행 2년” 정책에 있음을 밝힘
□ 또한 MB정부는 국민의 대부분이 반대하는 “4대강 공사”를 무리하게 밀어 붙여,
○ 오히려 4대강을 파괴하고, 막대한 재정투입으로 서민, 복지, 지역발전 예산을 크게 축소시켰으며, 국가재정을 파탄으로 내몰고 있음
□ MB정부는 헌법적 가치인 국가균형발전을 구현하기 위해 법률로 정하여 추진해 온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백지화를 밀어붙이고 있음
○ 충청권의 반발은 물론, 전국의 혁신도시 실종 우려, 국가적 신뢰의 상실 등으로 온 국민을 분열과 대립으로 몰아가는 최악의 실정을 저질렀음
□ 민주당은 지난 MB정부가 2년동안 밀어붙인 반서민, 반민주, 반평화 정책과 행복도시 백지화, 무리한 4대강 공사 등을 “역주행 2년”의 대표적 실패정책으로 평가하고,
○ 향후 의정활동과 6.2지방선거 심판을 통해 이를 시정하고 바로잡는데 당력을 기울여 갈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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