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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사회권위원회 제3차 최종견해: 평가토론회 자료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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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운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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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연구센터 / 사회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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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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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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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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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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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표
￭ 총평 / 박찬운(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권법),법학박사,변호사)
￭ 세부 주제별 분석 및 평가
- 여성, 아동, 청소년 분야 / 이숙진
- 이주, 외국인 분야 / 김현미, 최원근
- 노동 분야 / 김인재, 김유선, 김유선
- 사회보장, 건강, 주거, 교육 분야 / 윤홍식, 이상윤, 김남근, 윤성은
￭ 인권단체 총평 / 명숙
■ 부 록
- 국가인권위원회 제1차 의견서 국문(2008.11.)
- 국가인권위원회 제1차 의견서 영문(2008.11.)
- 국가인권위원회 제2차 의견서 국문(2009.10)
- 국가인권위원회 제2차 의견서 국문(2009.10)
- 제3차 최종견해 권고항목 주제별 분류 및 요약
- 제1차, 제2차, 제3차 최종견해 비교분석표
- 제3차 최종견해 전문(국문 번역본)
- 제3차 최종견해 전문(영문 원본)
- 인권위 보도자료(20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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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차 최종견해의 특징
1. 기본특징
- 총 권고수가 20개(제1차)→30개(제2차)→83개(제3차)로 급증하였음.
- 전반적으로 이전 최종견해에 비하여 주제 및 내용에 있어서 대단히 구체화됨. 특히, 여성, 노동, 이주 관련 권고는 매우 구체적이고 직접적임.
- 이주와 외국인 관련 권고가 대폭 증가함.
- 총 39개 항으로 구성됨.
○ 제1항 심의일정 확인
○ 제2~3항 서문(제3항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 활동을 높이 평가함)
○ 제4항 긍정적인 측면들(NAP 수립 등 총 6개)
○ 제5항 규약이행의 장애요소(장애요소가 없음을 강조함)
○ 제6~35항 주요 우려사항과 권고(총 30개 항)
○ 제36~39항 일반권고(선택의정서 가입, 차기 보고서 제출기한 등)
2. 제3차 최종견해 권고에서 처음으로 언급된 주제
▶ 차별금지법 ▶ 공적개발원조 ▶ 노숙인 문제 ▶ 외국인 배우자 ▶ 빈곤문제 ▶ 대학의 자율권 ▶ 여성 및 청소년 실업 ▶ 연예흥행비자 및 인신매매 ▶ 청소년 성교육 및 미혼모 대책
3. 제1차 또는 제2차 최종견해 우려사항이나 권고에서는 추상적인 수준에 머물렀으나 제3차 최종견해 권고에서 매우 구체화된 주제
▶ 국가인권위원회 ▶ 여성부 ▶ 여성차별 ▶ 성희롱 ▶ 가정폭력 ▶ 최저임금 ▶ 비정규직 차별 ▶ 국민연금 ▶ 난민 신청 기간 ▶ 이주노동자 차별 ▶ 강제철거 시 원주민 보호 ▶ 극심한 학업경쟁 ▶ 노동3권('업무방해죄'를 명시적으로 언급하면서 남용방지 권고)
4. 이전 최종견해와 유사한 수준으로 재권고 된 주제
▶규약의 국내법적 효력 ▶공무원과 교사의 노동3권 ▶최저주거기준 ▶과도한 파업노동자 처벌 ▶교육불평등 및 공교육 강화(‘일제고사’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재검토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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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humanrights.go.kr/02_sub/body03_3.jsp?NT_ID=17&flag=VIEW&SEQ_ID=596359&page=1&PROCESS_I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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