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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서비스부문 규제환경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윤희숙, 고영선

사회통합연구센터 / 보건의료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KDI

2010/02/11

I. 서 론

II. 현황과 문제점
2.1 소비자의 정보접근성 강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 부재와 공급자 위주의 시장구조
2.2 허술한 의료인력 질 관리
2.3 국민이 소외된 의약품정책
2.4 현실과 괴리된 진입장벽 규제

III. 개선방안

- 부적절한 규제체제와 정부의 리더십 부족이 의료서비스부문의 낙후를 초래
- 서비스의 품질과 비용에 대한 정보 부족은 소비자의 공급자 선택권을 제약

- 형식적 보수교육과 면허갱신 제도의 부재로 보건의료인력의 질을 확보하기 곤란
- 높은 보험약가와 낮은 소비자 편리성은 이해집단 중심의 의약품정책이 원인

- 의료기관 개설권 규제는 시장왜곡을 낳고 불투명성을 증가시키고 있을 뿐
- 영리추구행위가 이미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영리의료법인을 금지하는 것은 무의미

- 의료기관의 서비스 질과 비용정보 공개, 보건의료인력의 질 관리, 상시적 의약품 재분류시스템 구축과 관련한 정부 역할을 강화해야
- 의료기관 개설권 규제의 완화는 의료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의료산업의 발전을 촉진할 전망

www.kdi.re.kr/kdi/report/report_policy_forum_read.jsp?class_code=C2&pub_no=1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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