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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남북경협 활성화 등 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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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정세분석국 정세분석총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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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북한경제와 남북한경제공동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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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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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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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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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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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o 북한은 개성공단 임금 인상, 금강산·개성 관광사업 재개 등 경제협력 활성화를 주장하는 한편, 우리 정부가 평화협정 체결을 부정하면서 ‘북침전쟁 대결책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비난하였음.
■ 주요내용
< 개성공업지구사업을 위한 북남실무접촉* 진행 > (2.2, 중통)
* 2.1 개성에서 개최된 개성공단 관련 ‘제4차 남북실무회담’
o 실무접촉에서 우리측은 우리 근로자들의 노임 인상과 토지임대료 문제를 선차적으로 협의할 것을 제기하였음.
o 남측은 우리의 원칙적이고 정당한 제안은 외면한 채 《3통문제의 우선적 해결》만을 고집해 나왔으며 그 무슨 《긴장조성》이니, 그 누구의 《불안》이니 뭐니 하며 우리 군대의 정상적인 군사훈련을 걸고들면서 문제 토의에 인위적인 장애를 조성하였음.
o 우리측은 개성공업지구의 《3통》문제를 진심으로 해결할 의향이 있다면 우리가 제기한 군사실무회담에 하루 빨리 응해 나오며 노임 인상 문제에 대하여 올바른 입장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였음.
o 특히 우리 근로자들의 노임을 높이는 것은 공업지구사업은 물론 그 전망과 관련되는 관건적이며 초미의 문제로 된다고 우리(북)측은 명백히 밝혔음.
o 쌍방은 앞으로의 실무접촉에서 근로자들의 숙소건설과 노임 인상 문제 등을 협의하며 개성공업지구의 《3통》문제는 북남군사실무회담에서 다루어 나가기로 하였음.
< 통일의 장애물은 제거되어야 한다 > (2.2 노동신문 사설)
o 민족의 화해와 협력에 장애물로 되는 법적, 제도적 장치들은 반드시 제거되어야 함. 그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의 요구, 온 민족의 요구임.
o 현실에 맞게 북남관계를 하루빨리 개선하자면 뭐니뭐니해도 광범한 인민들의 통일논의와 활동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함.
o 남조선 당국이 아직까지도 《보안법》과 같은 낡은 대결시대의 유물을 고집하면서 인민들의 통일활동을 범죄시하고 탄압하는 것은 부당하며 시대착오적인 망동임.
o 남조선 당국의 반통일 대결정책은 민족의 화해와 협력을 저해하고 북남관계 개선을 가로막는 또 하나의 장애물임.
< 북남협력 활성화를 요구한다 > (2.3 노동신문)
o 북남관계의 개선은 어느 일방만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민족 모두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민족의 통일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위한 것임.
o 금강산 관광사업이 재개되면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고 북남관계를 개선하는데서 돌파구가 열리게 됨.
o 남조선 당국은 금강산 관광중단의 책임을 우리에게 밀면서 《관광객 사건》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신변안전보장을 《3대 조건》으로 내세우고 그에 대한 약속이 없이는 관광을 재개할 수 없다고 우겨왔음. 우리가 그에 대한 확고한 담보를 주고 금강산 관광 재개를 요구하는 남조선 각계의 요구가 높아지게 되자 《민간업자와의 합의》니, 《투명성》이니 하는 생억지를 쓰며 관광재개를 위한 대화자체를 거부하고 이 사업을 질질 끌어왔음.
o 남조선 당국은 말로써가 아니라 실천행동으로 북남관계 개선에 대한 명백한 입장을 보여주어야 함. 금강산 관광의 재개는 남조선 당국의 북남관계 개선 의지를 가늠하는 시금석으로 될 것임.
< 평화협정 체결을 반대하는 음흉한 속심 > (2.4, 노동신문, 중방)
o 침체에 빠진 조선반도 비핵화 과정을 다시 궤도 위에 올려 세우기 위해서는 조미사이의 신뢰를 조성하는 것이 기본이며 그러자면 조미 적대관계의 근원인 전쟁상태를 종식시키기 위한 평화협정부터 시급히 체결하여야 함.
o 남조선 당국이 평화협정 체결을 부정하는 것은 결국 조선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다 부정하는 행위로 밖에 될 것이 없음.
o 평화협정 체결을 반대하는 남조선 집권세력의 망동을 통해 그들이 실제로 추구하는 것은 핵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외세와 야합하여 우리 공화국을 무장해제시키고 무력으로 침공하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금 명백히 알 수 있음.
o 남조선에서 북침전쟁 불장난 소동들이 계속되는 속에《선제타격》폭언이 나오고 《급변사태》를 가상한 도발적인 꿍꿍이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우리의 평화협정 체결 제안을 부정하는 보수패당의 속심이 무엇인가를 똑똑히 보여주고 있음.
< 반공화국 대결책동은 북남관계 개선의 암초 >(2.6, 노동신문)
o 남조선 당국은《2010년도 업무보고》라는 데서 그 무슨《원칙있는 남북관계 발전》을 운운하며《핵문제를 남북대화에서 적극적으로 논의》하는 것을 올해《대북정책》의 핵심으로 규정하였음.
o 북남관계와 아무런 상관도 없는 핵문제를 북남대화의 기본의제로 만들고 그것을 논해야 한다는 것은 반통일 대결정책인《비핵·개방·3000》의 연장으로서 핵문제를 구실로 북남관계의 진전을 가로막고 외세와 작당하여 반공화국 핵소동을 더욱 강화하려는 불순한 기도의 발로임.
o 남조선 당국의 파쇼적인 반통일 폭압행위는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해치는 용납 못할 범죄행위임.
o 남조선에서 반통일 폭압책동이 살벌하게 감행되는 속에서는 자유로운 통일논의와 활동이 진행될 수 없으며 동족과의 접촉과 교류도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음.
o 남조선 보수당국의 반공화국 대결책동이야말로 북남관계 개선의 길에 가로놓인 주되는 암초임.
■ 분 석
o 북한은 우리의 대북정책을 ‘반통일 대결정책’이라고 비난하며, 우리측 대북정책 전환을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있음.
- 개성공단사업 남북실무접촉에서의 합의 도출 실패와 금강산·개성 관광사업이 재개되지 못하고 있는 것 등에 대한 책임을 남측에 전가
- ‘보안법’ 등 ‘민족의 화해와 협력에 장애물로 되는 법적, 제도적 장치’ 제거 주장
o 또한 평화협정 체결을 반대하는 南 당국의 목적이 北을 ‘무장해제시키고 무력으로 침공하는 것’이라고 왜곡 보도하며, 평화협정 체결 필요성 거듭 강조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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