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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법 개정을 둘러싼 쟁점과 과제

최민선

정치외교연구센터 / 국내정치와 민주주의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새사연

2010/02/08

< 문제는 ‘비례대표제냐 직선제냐’가 아니다 >

1. ‘빨간불’ 들어온 교육의원 선거

2. 교육감 및 교육위원회, 시도 의회의 삼각관계

3. 정당 추천 비례대표제인가 주민직선제인가

4. 기초교육자치제 확립으로 주민참여 보장해야

5. 바람직한 지방교육자치 실현을 위해

saesayon.org/sight/sightview.do?pcd=EA01&paper=20100208203758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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