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기자회견문]
한국을 미사일 방어체제에 끌어들이려는 미국 규탄한다!
- 미국의 ‘탄도미사일방어 검토보고서(BMDR)’ 발표에 즈음하여 -
미 국방부가 2월 1일 ‘탄도미사일방어 검토보고서(BMDR)’(이하 검토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는 오바마 행정부의 미사일 방어에 대한 정책과 전략들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고 한다.
1.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에 역행하는 미 MD체제 구축을 즉각 중단하라!
미국은 검토보고서에서 “북한이 핵 야망과 함께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계속하고 있다”며 이란과 함께 북한을 “특별한 우려대상”이라고 지목하고 “미사일 방어 계획의 주된 목적이 북한과 이란과 같은 나라의 소규모 장거리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미 본토와 우방국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미국이 MD를 추진하는 목적은 적이 감히 공격할 엄두조차 낼 수 없는 압도적 우위의 군사능력을 구축함으로써 상대의 공격의지를 무력화하고 자국의 세계적 군사패권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데 있다.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의 MD 추진에 대해 전략적 균형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또 북이 핵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에 나선 원인이 미국의 대북 군사적 위협에 있다는 사실은 미국 전/현직 관리들도 인정하는 공지의 사실이다. 북핵 문제 해결 및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한 6자회담과 한반도 평화포럼도 곧 열린다. 이런 사실에서 볼 때 북한 위협이란 미국의 군사적 패권 야욕을 정당화하기 위한 구실에 불과하다. 우리 민족은 북한의 위협이라는 허구에 기초해 강행되는 미 MD체제 구축의 희생양이 될 수 없다. 미국의 MD구축 계획은 북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과 대응을 불러일으켜 한반도 및 동북아에 무한 군비경쟁과 만성적 전쟁위기를 항상화한다. 7~8조원이 소요되는 MD 구축비용은 남북한에게 경제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을 지우게 된다. 또 미국의 MD 구축은 곧 일정에 오를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에도 크나큰 걸림돌이 될 것임이 분명하다. 이에 우리는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에 역행하는 미국의 MD 체제 구축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 한국을 미사일 방어망에 끌어들이려는 미국을 규탄한다!
미국은 검토보고서에서 미사일방어 체제 참여를 공식화하지 않은 남한을 일본과 더불어 “미국 MD체제의 중요한 파트너”로 호칭하고 있다. 그런데 김대중, 노무현 정권은 물론이고 이명박 정부의 공식 입장도 ‘미 MD체제에 참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2006년 10월 국방부는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다, 패트리엇 미사일, 탄도탄 작전통제소로 이루어지는 '한국형 MD‘는 미 MD체제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밝힌바 있다.
또 국방부는 검토보고서가 나온 이후인 2월 3일에도 “미국 MD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은 과거와 달라진 것이 없다”며 한국의 미 MD 참여를 부정하였다. 따라서 미국이 한국을 미 MD체제의 중요한 파트너라고 규정한 것은 한국의 미 MD체제 참가를 기정사실화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다. 남한 MD를 미국 중심의 동북아 TMD 체계로 확실하게 편입시키려는 속셈인 것이다.
또 검토보고서는 “한미 간에 한국의 미사일 방어 소요를 협의 중”이라며 “협의 소요가 결정되는 대로 미국은 한국의 대북 미사일 방어능력 강화에 협력할 용의가 있으며, 한미 간에 작전 협력과 미사일방어 협력의 진전된 조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을 미사일 방어망에 끌어들이고 MD 구축에 따른 천문학적 비용을 한국에 전가하려는 교활한 술책이다. “한국의 미사일 방어소요를 협의 중”이라는 것은 한미가 공동으로 작전 요구조건을 설정하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한국의 자체 요구에 따라 자발적으로 미 MD체제에 참가하는 것처럼 눈속임하려는 것이다.
또 “한국의 대북 미사일 방어 능력 강화에 협력할 용의”가 있다는 것은 미국이 개발 중인 MD 프로그램에 한국을 참가시키거나 미국의 MD망과 연동작전을 펼칠 수 있는 첨단 미국 미사일 방어시스템 판매 속셈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한미 간에 작전 협력(operational coordination)”은 미사일 방어 능력에서 압도적인 우위에 있는 주한미군 MD 체제를 중심으로 대북 공격적 MD 작전체제를 수립하고 ‘한국형 MD'는 이를 뒷받침하는 하위 체계로 조정함으로써 '한국형 MD'를 전 세계적인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의 한 부분으로 복속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미사일 방어협력의 진전된 조처”란 미 해군이 개발 중인 SM-6에 한국의 참여, X-밴드 레이다의 구매 또는 한반도 배치 허용을 포함하여 한미일 MD공동작전 수행체제를 구축하고 동북아 TMD구축과 운용에 필수적인 이륙단계의 요격이나 발사 준비 단계의 공격작전을 위한 MD 체계 구축에 남한의 참여를 말한다. 현재 한국의 MD 무기는 종말단계 하층방어를 담당하는 PAC-2를 중심으로, 일본의 MD 무기는 PAC-3와 SM-3를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으나 이륙단계와 종말단계 상층방어 체계인 THAAD에 대한 대응이 제외되어 있어 이를 구축하는 것은 미국의 동북아 TMD체제 운용에서 필수적 요소다. 미국이 검토보고서에서 동북아에 이미 배치한 PAC-3, X-밴드 레이더 외에 고고도 미사일방어망(TAHHD)을 배치하고 2015년 까지 성능을 개량한 SM-3 요격미사일을 탑재한 이지스 함의 해상요격체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러한 판단을 뒷받침해준다.
검토보고서와 관련하여 미셸 플러노이 국방정책 담당차관이 “동맹 국가들과 ‘적절한 고통 분담’을 통해 역내 억지력 강화를 위해 협력하겠다”고 설명한 것은 미국이 천문학적 규모의 MD 구축비용을 한국에 전가할 것이라는 우리의 우려가 단순한 기우가 아님을 증명한다. 이에 우리는 한국을 미사일 방어망에 끌어들이려는 미국의 교활한 술책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