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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자족성·원형지와 관련한 주요 이슈 검토

홍헌호

경제통상연구센터 / 토지·부동산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시민경제사회연구소

2010/01/17

1. 세종시 원안에 담긴 자족기능에 대한 검토
(1) 세종시 자족기능 확보방안에 대한 전문가 수요조사
(2) 세종시 원안, 워싱턴DC, 오타와의 자족기능 비교
(3) 세종시 원안의 제조·지식기반서비스업 확충방안

2. 세종시 원형지 공급가격 적정성 검토
(1) 원형지의 개념과 공급가격 기준
(2) 세종시식 원형지 공급으로 인한 재정소요액 추정
(3) 세종시식 원형지 공급으로 인한 토주공의 부실화 문제

3. 세종시 도시가치 급락(쾌적성 상실) 문제
(1) 정부 주장
(2) 세종시 수정안 : 판교보다도 훨씬 더 과밀한 주거지 개발
(3) 세종시 수정안 : 판교의 절반도 안되는 1인당 기반시설용지

www.piess.or.kr/bbs/zboard.php?id=report&no=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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