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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성 대변인, 평화협정 체결 재차 촉구 담화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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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정세분석총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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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동아시아공동체와 지역통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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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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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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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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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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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o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 담화(1.18)를 발표, 평화협정 체결을 재차 촉구하였음.
■ 주요 내용
< 외무성 대변인 담화 > (1.18 중통)
o 北의 평화협정 체결 제안은 ｢9.19 공동성명｣을 전면적으로 완전히 이행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도임.
- 공동성명에는 비핵화와 관계정상화, 에너지 보상, 평화체제 수립 문제들이 조화롭게 실현되여야 한다고 밝혀져 있음.
- 비핵화가 진척되여야 평화체제 수립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합의사항이 없으며 오직 ‘공약 대 공약’, ‘행동 대 행동’ 원칙만이 공동성명의 유일한 실천원칙으로 명시되어 있음.
o 北은 미국측의 사정을 고려하여 6자회담에서 평화협정 체결 논의에 앞서 비핵화 논의를 선행시키는 아량있는 노력을 6년 이상 기울여 보았음.
- 냉각탑이 폭파되고, 미국이 北에 대해 적성국 무역법 적용을 중지하고,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할 만큼 비핵화 과정은 실질적인 진전을 이룩하였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협정 체결 논의는 시작도 못하였으며 결과적으로 비핵화 과정은 역전되는 등 평화체제를 논의하기에 앞서 비핵화를 진척시키는 방식은 실패로 끝난 것임.
o 신뢰가 없이 비핵화를 추진한다는 것은 기초가 없이 집을 짓는 것과 같다는 것을 실천 경험이 보여주었음.
- 北은 6자회담을 반대하지 않으며 그를 지연시킬 하등의 이유도 없음.
o 위성 발사를 차별적으로 문제시한 자주권 침해는 핵시험이라는 자위적 대응을 낳고 그에 따른 제재는 또 6자회담의 파탄을 초래하는 것과 같은 불신의 악순환이 생겨났음.
- 이러한 불신의 악순환을 깨고 신뢰를 조성하여 비핵화를 더욱 다그쳐 나가자는 것이 北이 내놓은 평화협정 체결 제안의 취지임.
- 당사국들이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에 나와 마주 앉기만 해도 신뢰의 출발점은 마련될 것임.
o 6자회담이 다시 열리려면 회담을 파탄시킨 원인이 어떤 방법으로든 해소되어야 함.
- 수십년간의 봉쇄와 제재에 익숙한 北에 이번 제재가 특별히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제재 모자를 쓴채로 6자회담에 나간다면 그 회담은 ｢9.19 공동성명｣에 명시된 평등한 회담이 아님.
- 이것은 北의 자존심이 절대 허락지 않음.
o 北은 당사국들이 경험과 교훈에 기초한 北의 현실적인 제안을 받아들이도록 설득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진지하게 기울여 나갈 것임.
■ 분 석
o 이번 외무성 대변인 담화는 ｢9.19 공동성명｣에 한반도 비핵화를 평화체제보다 우선한다는 조항이 없음을 지적함으로써
- 北 외무성 성명(1.11)에 대한 한·미 등 국제사회의 ‘先 비핵화, 後 평화체제’ 주장을 반박하려는 의도가 내재된 것으로 보임.
o 그동안 비핵화 우선 논의 방식이 실패한 것이 참가국들간 신뢰 부재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은
- 비핵화 과정 중단의 책임을 참가국들 모두에 전가함으로써 북의 책임을 회피하고, 평화체제 논의를 비핵화보다 우선하는 새로운 방식이 필요하다고 주장, 평화협정 체결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려는 것으로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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