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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평통 대변인 성명 발표, '급변사태'등 거론 비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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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정세분석총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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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남북관계와 한반도평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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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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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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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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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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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o 북한은 1.23 조평통 대변인 성명을 발표하고, ‘최고 존엄과 체제 및 안보’ 문제 거론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경 입장을 거듭 강조하였음.(1.23, 중통·중방)
■ 주요 내용
o 최근 北에 반대하는 南 보수패당의 대결소동이 극도에 이르고 있음.
- 얼마전 국방부 장관은 「동북아미래토론회」에서 「선제 타격」 폭언을 또 다시 함.
- 「통일연구원」, 「외교안보연구원」, 「국가안보전략연구소」 등의 「급변사태」를 가상한 북침각본인 「통일대계탐색연구」 보고서를 만들어 배포하고, 거액의 예산을 투입하여 ‘흡수통일’을 가정한 모략방송선전물 제작하고 있음.
o 지금처럼 「통일부」와 「정보원」, 「외교통상부」, 「국방부」 등 대북관련 당국과 호전광들이 서로 작당하여 북침전쟁과 체제대결 기도를 정면으로 드러내면서 반공화국 책동에 악랄하게 매달린 적은 없음.
o 얼마전 괴뢰당국의 북침각본인 「비상통치계획」이라는 것을 비밀리에 작성한 사실이 드러났을 때 우리는 우리의 존엄과 체제를 건드리는 자들에 대해서는 추호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결연한 의지를 엄숙히 천명하면서 범죄행위의 사죄와 모략각본의 백지화, 주모자 처벌을 강력히 요구하였음.
o 괴뢰패당이 「선제 타격」이니, 「급변사태」니 뭐니 하는 넋두리를 늘어놓고 있는 것은 강성대국을 향해 비약하는 공화국의 현실에 내외의 이목이 쏠리는 것을 차단하고 북남관계 개선을 방해하며 저들의 내부위기를 수습하기 위한 서푼짜리 모략에 지나지 않음.
o 괴뢰군부 호전광 우두머리가 전면에 나서서 우리에 대한 「선제 타격」을 공언하고 당국과 「국책」 연구기관들이 「급변사태」를 가상한 북침흉계들을 내든 자체가 우리에 대한 선전포고임.
o 민족의 이익을 외세에 팔아먹으면서 동족대결에 날뛰며 전쟁의 참화를 몰아오는 국방부 장관 김태영, 통일부 장관 현인택, 정보원 원장 원세훈, 외교통상부 장관 유명환은 「경인4적」의 수치스러운 이름과 함께 역사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임.
■ 분 석
o 북한은 지난 1.15일 「국방위원회」 대변인 성명에 이어 「조평통」 대변인 성명을 발표하고, '최고 존엄과 체제 및 안보' 문제에 대한 거론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경 입장을 거듭 강조하였음.
- '선제 타격', '급변 사태', '흡수 통일' 등을 거론한 남측에 대한 불쾌감을 표명해 왔음.
* 북한은 ‘체제문제’(‘자유민주주의 체제하의 통일’), ‘급변사태’(「충무」·「작계 5029」) 등과 관련, ‘엄중시’ 입장을 밝히며 ‘무자비한 징벌’ 등을 위협
- ‘급변사태’ : ‘98.12.2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 ’05.3.21 「조평통」 서기국 보도, ‘08.12.24 「조평통」 고발장, ‘10.1.15 「국방위」 대변인 성명 등
- ‘체제’ 언급 : ‘08.11.22 「조평통」 대변인 담화, ’09.2.21 「조평통」 대변인 담화
- ‘선제 타격’ : ‘08.3.29 대남 「전통문」 발송, ’09.9.26 노동신문 등
o 북한이 대남 유화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체제·안보 문제' 언급 등을 빌미로 대남 비난을 지속하는 것은
-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을 압박하려는 의도와 더불어 내부 결속 도모 등의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임.
* 북한은 △1.14 금강산·개성 관광 재개 실무회담(1.26~27) 제의(아태) △1.21 개성공단 실무회담 개최(2.1) 동의, △1.23 ‘3통 문제’ 관련 군사실무회담 제안(1.26) 등 남북간 접촉(회담)에 적극적 태도를 시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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