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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개성공단 남북 당국 실무회담 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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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남북회담본부 회담2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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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북한경제와 남북한경제공동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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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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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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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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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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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통문제, 군사실무회담 열어 협의키로 >
o 2.1일 남북은 ｢제4차 개성공단 남북 당국실무회담｣에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음.
- 향후 군사실무회담을 열어 3통문제를 협의한 후, 숙소와 임금문제 등을 당국간 실무회담을 통해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함.
- 구체적인 군사실무회담의 일자 및 장소는 추후 우리측이 적절한 방법으로 통보할 것임.
o 회의에서 우리측은 지난 번 평가회의시 합의한 데 따라 3통문제와 근로자 숙소 건설문제에 대한 우리측 입장을 설명하고, 북측의 호응을 촉구하였음.
- 통행문제의 경우, 전자출입체계(RFID) 도입을 기반으로 현 ｢지정시간대 통행｣을 ｢1일단위 통행｣으로 바꾸는 등 개선
- 통관의 경우에도 선별검사 방식을 도입
- 통신은 광케이블을 활용, 우선 인터넷망을 빠른 시일내에 개통
- 숙소는 소규모로 건립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하며, 이와 함께 근로자 수급실태를 조사할 것을 제의
o 북측은 3통문제를 개선하는데 원칙적으로 동의하면서, 기본적으로 군부의 소관사항인 만큼 군사실무회담에서 구체적으로 협의하고,
- 당국간 실무회담에서는 임금·숙소 등 여타 현안문제를 협의하자는 입장을 개진
o 이에 대해 우리측은 군사실무회담에서 3통문제를 다루더라도 기존의 우리측 개성 실무회담 대표를 중심으로 대표단을 구성하겠다는 점을 밝힘. (2008년 1월 3통 관련 실무협의 사례 예시)
o 한편, 우리측은 기조발언을 통해 최근 북측의 서해 포사격은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는 행위로서, 남북관계 발전뿐만 아니라 개성공단의 안정적 유지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달하였음.
- 이에 대해 북측은 개성공단과 무관한 문제를 제기한다고 반발하면서, 정당한 군사 연습이라고 강변
통일부 대변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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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unikorea.go.kr/kr/CMSF/CMSFBsub.jsp?topmenu=1&menu=1&sub=1&act=view&main_uid=87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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