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 Document
|
|
 |
 |
교육투자를 국가발전모델로 하는 뉴민주당의 약속 |
 |
 |
민주당 대변인실 |
|
 |
사회통합연구센터 / 인적자원개발 |
|
 |
참고자료 |
|
 |
정책보고서 |
|
 |
민주당 |
|
 |
2010/01/26 |
|
 |
< 교육투자를 국가발전모델로 하는 뉴민주당의 약속 >
지금까지 교육은 우리나라의 중요한 성장 동력이었다. 우리 국민들이 보여주었던 세계 최고수준의 “교육열”이 있었기에 개인도 사회도 국가도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국가 성장의 동력이 되어야 할 교육이 오히려 사회발전을 저해할 정도로 심각한 성장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지나친 입시경쟁으로 인해 학생들은 과도한 학습에 지쳐가고 있고 높은 사교육비로 가정은 경제적으로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다. 공교육은 사교육에 밀려 정체성을 상실하고 있고, 지역 간 계층 간 교육격차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뉴민주당은 사람에 대한 투자를 국가발전 모델로 설정한다. 지식기반사회에서는 사람이 경쟁력의 원천이 되기 때문이다. 사람에 대한 투자의 중심에는 교육이 있다.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 정책을 통해 우리 사회의 희망을 다시 설계할 수 있고, 서민과 중산층의 안정된 삶을 보장할 수 있으며, 모든 학생과 학부모들의 자아를 실현할 수 있다.
■ 민주정부 10년의 업적과 반성
민주정부 10년 동안 우리는 공교육의 내실화를 통해 실질적인 교육의 기회균등을 실현하는데 앞장 서 왔다. 교육기회의 확대, 중학교 의무교육 완성, 교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인프라의 확충, BK21, 누리사업을 통해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획기적인 투자를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평준화 집착, 3불 정책, 초중등학교 중심의 정책 등 현실 고착적으로 비쳐지고 있다. 또한 교사평가제 도입에도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등 공급자 중심의 사고로 비쳐진 부분도 있었다.
■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의 문제
이명박 정부로의 정권교체가 되면서 가장 변화의 바람이 거센 곳이 교육분야이다. 지난 민주정부 10년의 가치가 폄하됨은 물론 지난 30년 동안 지속되어 왔던 교육평준화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교육정책의 기조로 자율과 경쟁을 내세우면서 학교 다양화, 대학입시 자율화, 일제고사 등 공교육을 약화시키고 사교육을 확대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 일제고사를 비롯한 점수높이기 일변도의 정책은 그렇지 않아도 심각한 창의성 교육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교육은 평등한 삶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누구나 능력과 노력에 따라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교육을 통해 실현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 교육은 이제 가진 자들, 상위계층의 전유물로 전락하고 있다. 부모의 경제력에 의해서 학업성취가 결정되고, 학비부담 능력이 있는 집단만 좋은 자녀들을 좋은 학교에 진학시킬 수 있는 구조로 바뀌어 더 이상 “개천에서 용이 나지 않는” 사회가 되었다. 신자유주의 교육을 통해 시장논리와 자본의 논리가 교육계를 뒤흔들고 있다. 이제는 이러한 시장주의 교육개혁을 냉철히 비판하고 새로운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계층 간의 위화감과 격차를 교육을 통해 치유하기는커녕 더욱 악화시킬 수 밖에 없다. 사교육비를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자녀도 더 이상 낳지 못하여 저출산 사회가 되고 있다. 이제는 더 이상 “경쟁과 효율”의 교육정책을 좌시할 수 없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교육이 교육의 본질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 교육의 미래, 우리 사회의 미래는 암울할 뿐이다.
■ 뉴민주당의 교육정책 과제
교육은 시장논리로만 풀어서는 안 되는 영역이다. 교육정책은 시장의 경쟁을 보정해 주는 사회복지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해야 한다. 실질적인 교육기회의 균등이 보장되어야 가난의 대물림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교육이 강화되는 쪽으로 정책의 중심을 잡아야 한다.
뉴민주당은 미래를 준비하는 진취적인 정당상이 교육정책을 통하여 나타나도록 할 것이다. 교육의 평등성과 수월성이라는 두 가치를 서로 대립적인 것이 아닌 동시에 추구될 수 있는 가치로 용해 해 낼 것이다. 수월성의 개념을 소수의 지적 수월성에서 모두를 위한 수월성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마련할 것이다.
우리는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7개의 브랜드 정책을 제시한다. 또한 이러한 정책을 구현하기 위하여 교육에 대한 투자를 GDP 대비 7%로 확대되어아 함을 선언한다.
* 구체적 내용은 민주당 홈페이지 참조. |
|
|
 |
www.minjoo.kr/blog/1137 |
|
  |
|
 |
 |
※ 코리아연구원은 기획재정부에서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2006-176호)로 선정되었으므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
|
::: 코리아연구원 (KNSI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New Documen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