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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공공노련 등 16개 노조의 항의서한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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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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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연구센터 / 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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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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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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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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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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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개국 17개 노조 한국정부에 항의
- 이명박정부의 반노동정책, 국제사회 크게 우려
○ 이명박 정부의 노동기본권 탄압에 대한 국제 노동계의 항의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말 국제공공노련(Public Services International)이 전국공무원노조 및 전교조의 시국선언에 대한 탄압과 전국철도노조의 합법파업 탄압과 관련하여 이명박 정부에 항의서한 보내기 운동을 시작한 데 이어, 지난 1월 18일 호주제조노조(Austrailian Manufacturing Workers' Union)도 항의 행렬에 동참했다. 이로써 전 세계 154개국 651개 노조 2천만 명 이상의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국제공공노련(PSI)을 필두로 지금까지 11개국 17개 노조가 이명박 정부에게 항의서한을 보냈다.
○ 호주제조노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악에 항의하며, 복수노조 허용 시 교섭창구단일화 도입과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와 근로시간면제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조정법>의 개정은 노동조합 활동을 가로막으며 산별노조의 기반을 뒤흔든다고 비판했다. G20 의장국을 맡는 등 이명박 정부는 세계무대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나서고 있지만, 정작 한국정부의 국제 노동기준 위배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는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아래는 항의서한 전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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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호주 제조노조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내는 항의서한
호주 내 제조업 노동자들의 가장 큰 노동조합인 호주 제조노조(Austialian Madufacturing Workers' Union)를 대표하여 우리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반노조적인 법안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노동자들이 노조를 설립하고 가입하여 활동할 민주적 권리를 침해합니다.
특히, 이 법안은 교섭창구 단일화에 관한 조항을 통한 규제로 산별교섭을 무력화함으로써 산별노조의 기반을 약화하며 대기업에서 노조전임자수를 규제하고 단체협약에 보장된 노조 활동을 불법화하고 노조 전임자의 활동을 규제․제한하여 조합원과 노조전임자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제한합니다.
철도노조의 합법적 파업을 불법화하고 노조위원장을 형법을 적용하여 기소하는 한 편 전교조의 교섭권 인정을 지연하는 등 공공부문 노조활동에 대한 탄압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명백하게도 노동기본권을 침해하며 ILO가 정한 국제노동기준에 위배됩니다.
호주제조노조는 한국 정부가 2010년 7월 1일부터 이 법안을 시행하려는 계획을 중단하고 민주노총 대표와 즉각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철도노조 간부들을 비롯한 노동조합 활동가들에 대한 모든 기소를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2010년 1월 18일
전국 위원장 직무대행 폴 바스티안
* 첨부 : 국제공공노련 등 16개 노조의 항의서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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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국 철도노조 항의서한
: 대한민국 이명박 대통령 및 한국정부에 보내는 항의서한
우리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으로부터 한국정부가 노동조합을 파괴하고 노동조합활동을 공격하여 결사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소식을 듣게 되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러한 정부의 행위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한국 정부의 행위는 ILO 원칙에 전적으로 위배되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한 나라에서 유인인권선언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입니다. 한국정부의 행위는 노동조합과 인권을 심각하게 탄압하고 위협하는 것입니다. 태국의 13,000 철도 노동자를 대표하는 태국국철노동조합은 이명박 대통령과 한국 정부가 민주노총의 노동조합권에 대한 모든 형태의 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청합니다. 우리는 평화와 결사의 자유, 국제 인권원칙을 존중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한국 정부가 우리의 요구를 책임 있게 받아들이기를 희망하며 이 긴급한 사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주시할 것입니다.
태국국철노조 위원장 사위트 카에완
○ 국제공공노련 소속 15개 노조 공동항의 서한
: 노동조합권 침해, 이명박 대통령께
우리는 국제공공노련 가맹조직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전국공공운수산업연맹 가맹조직인 전국철도노조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하여 강력히 항의합니다.
우리가 파악한 바로는 2009년 12월1일 오전 6시 40여명의 경찰이 서울 영등포구 소재 전국공무원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여 컴퓨터, 서류, 기타 자료를 압수하였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30여명의 경찰들이 용산 소재 전국철도노조를 압수수색하였습니다. 전국철도노조 간부들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으며, 전국공무원노조가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유인물을 배포하고 조합원들을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여하도록 독려함으로써 전국공무원노조가 불법행위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음을 우리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공무원노조가 설립신고서를 제출한 당일, 그리고 전국철도노조가 합법적인 파업에 돌입한 지 일주일째 되는 날 이러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한국에서 벌어지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노동조합권에 대한 정부의 무자비한 탄압을 주시해 왔습니다. 특히 전국공무원노조와 전국철도노조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당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이 발효되었음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령의 취지는 공무원이 성명서 발표, 서명운동, 집회 및 시위 참여, 정치 구호가 적힌 조끼 착용 등을 통하여 정부정책을 집단적으로 반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이 개정령은 국제적인 인권 및 노동기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명백히 침해하는 것입니다. 한국 정부의 이와 같은 강경 정책은 공공부문에서 노사관계 불안을 지속하고 평화로운 노사관계의 전망을 악화할 뿐입니다. 우리는 한국정부에 다음을 요구합니다.
- 국제공공노련 한국 가맹노조의 활동에 대한 모든 개입을 중단할 것
- 노동조합 간부들에게 발부된 모든 체포영장을 조건 없이 철회할 것
- 공공부문 노동조합 활동가에 대한 모든 탄압과 협박을 중단할 것
- 12월 1일에 발효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을 폐기할 것
- 전국공무원노조의 조합비 공제 절차에 대해 해마다 조합원들의 서면 동의를 요구하도록 개정한 규정을 폐기할 것
- 공공부문에서 자행되는 일방적인 단협 해지, 중단, 개정을 중단할 것
-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을 금지하는 현행법안을 폐기할 것
더 나아가 국제공공노련은 한국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와 OECD에 가입한 데에 따르는 의무를 포함하여 노동조합의 권리와 자유를 존중할 국제적 의무를 준수할 것을 요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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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dong.org/statement/2196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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