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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패널 연구(2007년 입국자 경제적응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북한이탈주민연구팀

unikorea_100126_Panel Study.hwp

정치외교연구센터 / 남북관계와 한반도평화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통일부

2010/01/26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1. 북한이탈주민들의 새로운 특성과 환경
2. 국내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적응
3. 국외 난민과 이주민의 경제적 적응

Ⅲ. 연구방법

Ⅳ. 연구결과
1. 인구사회학적 특징
2. 경제활동상태
3. 자산 및 장려금
4. 교육 참여 및 자격증 취득
5. 정부 지원 만족도

Ⅴ. 결론

Ⅵ. 제언

■ 연구 결과

1. 우리나라에 입국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제 3국 체류 기간의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2. 북한이탈주민들의 건강 상태가 이들의 적응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여성들의 경제 적응을 어렵게 하는 가사, 육아 등의 이유가 중요하게 부각되었다.

4. 결혼 생황에서 이혼, 사별 등 어려움을 가진 사람들이 적응에 더 큰 어려움을 가진다.

5. 정부의 취업정보 지원이 탈북자들에게 잘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

6. “희망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이들에 대한 취업 교육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7. 구직의 어려움이 가지는 원인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는 북한이탈주민들과 남한 사람들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8. 비경제활동의 이유는 북한이탈주민들의 남한 내 상황을 정확히 보여주고 있다.

■ 정책 제언

1. 인구학적 특성 (성별, 연령별, 제 3국 체류기간 별)에 따른 지원 및 교육 프로그램의 세분화가 필요하다.

2. 건강문제에 대한 적극적이고 체계적 지원이 필요로 한다.

3. 여성들의 경제활동 능력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정책 지원이 있어야 한다.

4. 이혼, 사별 등 가정적인 부부 어려움을 가진 사람들을 돕는 프로그램이 작동되도록 하여야 한다.

5. 취업지원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들의 현실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6. 희망을 주는 프로그램들, 자신들에게 좀 더 모델이 되어 주는 프로그램을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7. 특정 영역에서 전문성 있는 북한이탈주민 지원 민간단체들의 지원을 정책적으로 강화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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