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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화기금(IMF) 거버넌스 개혁의 국제정치경제적 의미 : 쿼터와 투표권을 중심으로

강선주

경제통상연구센터 / 금융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외교안보연구원

2010/01/22

1. 문제의 제기
2. 미국주도 국제정치경제질서 상징으로서의 IMF
3. IMF 쿼터 및 투표권 조정의 함의
4. 고려 사항

■ IMF가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정치경제질서의 상징으로 인식되는 이유는 IMF 창설과정에서의 미국의 주도적 역할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IMF 정책결정과정에서의 미국의 영향력, 그리고 미국의 패권유지 차원에서의 IMF의 역할 때문

■ IMF는 국가들의 회원 가입 시에 세계 경제에서의 상대적인 지위에 기초하여 쿼터(quota)를 배정하는데, IMF와 관련된 많은 사항들이 쿼터와 연결되어 있어서 다기능적일 뿐만 아니라 중요한 의미를 지님

■ 쿼터 증액과 재분배는 IMF 회원국이 증가했기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지만, 세계경제 상의 변화와 회원국의 상대적인 경제적 지위를 보다 잘 반영하는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음

■ 2011년 1월까지 검토를 완료하기로 한 제14차 “일반 쿼터 검토”의 핵심은 새로운 쿼터 공식에 기초하여 쿼터 증액은 물론, 최소 5%의 쿼터를 선진국에서 신흥시장국과 개도국으로 이전하여 IMF 정책결정에서 이들 국가들의 대표성을 증가시키는 것

■ 쿼터 증액과 투표권 재분배를 중심으로 한 IMF 거버넌스 개혁은 한국의 쿼터와 투표권 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 변화로 볼 수 있으나,
한국의 영향력 증가는 제한적인 가운데 오히려 IMF의 내부 정치에 의해서 한국의 국익이 영향 받을 가능성도 있음

www.ifans.go.kr/webmodule/htsboard/template/read/ifansread.jsp?boardid=7891&typeID=20&tableName=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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