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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 발제문] 한국국회와 미국의회의 경제회생입법 비교

김용호

nars_100121_sgm.pdf

정치외교연구센터 / 국내정치와 민주주의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국회입법조사처

2010/01/21

I. 미국 의회의 경제회생 입법 동향 분석
II. 한국 국회의 경제회생 입법 동향 분석
III. 양국 의회의 경제회생 입법 비교

- 발제자: 김용호(인하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한국 국회의 경제회생 입법의 내용상의 특징

- 신자유주의의 퇴조
- 경기부양책 중 중소기업 지원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
- 금융 관련 입법의 과잉 대응

■ 양국 의회의 경제회생 입법 비교
<공통점>
- 케인즈주의의 부활
- 입법의 수렴 현상
- 강한 정당 투표 현상

<차이점>
- 입법 범주의 차이
- 입법과정에서 신중성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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