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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과대청사 규제의 의미와 과제

하혜영

nars_100121_I&P no.20.pdf

정치외교연구센터 / 국내정치와 민주주의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국회입법조사처

2010/01/21

1. 들어가며

2. 입법배경
(1) 최근 지자체 신청사 설립 현황
(2) 과대청사의 원인과 문제점

3. 입법 내용과 향후 과제
(1) 지자체의 과대청사 규제 내용
(2) 향후 과제

4. 나가며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향후 과제

- 지자체가 동일하게 준수해야 하는 새로운 청사표준면적기준을 하위 법령에 구체적으로 제시

- 법률로서 정한 지자체의 청사면적기준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행정적․재정적 불이익을 주는 방안 모색

- 지방청사 신축 타당성 조사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서, 타당성 조사
결과를 주민에게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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