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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정치범수용소 실태조사-강제송환, 강제실종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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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흥순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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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북한정치와 대외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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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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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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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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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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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정치범수용소 실태
III. 강제송환 실태
Ⅵ. 북한의 형사법제와 적용 실태
Ⅴ. 북한에서의 국제인권규범 이행 실태
Ⅵ. 외국의 정치범수용소 사례
Ⅶ. 결론 및 제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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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요약
첫째, 1950년대 후반부터 운영된 정치범수용소는 1970년대까지 추가 설치되어 한 때 13개소에 이르렀으나, 1980년대 말 이후 폐쇄와 통합 과정을 거쳐 현재 6개소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수감자 규모는 약 20만 명으로 추정된다. 또한 현재 정치범수용소 6곳 중 요덕수용소 내 일부구역과 18호 관리소 일부만이 혁명화 구역이며, 그 외의 모든 정치범수용소는 완전통제 구역이다.
둘째, 수용소 관리체계는 수용자 내 간부들을 활용하여 통제한다. 관리소장과 수용자 담당 보위원들은 수감자의 노동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충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열성적인 수감자들을 소대장, 중대장, 반장, 총반장(각 수용소 별 사용하는 용어에는 차이가 있음) 등 각종 지시를 담당하는 직책을 부여하고, 이들에게 생산 활동과 수감자의 감시 및 통제 책임을 부가하고 있다. 따라서 수감자들은 보위원보다 수감자 중에서 선별된 작업반장, 소대장 등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을 하게 되고, 이들로부터 직접적인 통제와 구타, 고문 등을 당하고 있다.
셋째, 최근 강제송환 후 최종 처벌 수위가 강화되었다. 2000년 초기에는 무조건 정치범으로 처벌하다가, 그 이후 탈북동기에 따라 처벌수위를 달리하고 있다. 북한은 과거 한국행 기도, 기독교를 믿는 경우, 간첩행위 등은 여전히 엄격하게 처벌하지만, 단순 도강자에 대해서 처벌을 완화했었다. 그러나 2006년 이후 최근 강제송환자들에 대한 처벌정도가 강화되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한국행 기도가 많아지면서 ‘비법월경자’에 대해서도 처벌 수위를 높여 교화소로 보내며 형기도 늘어났다. 무엇보다 뇌물을 제공하면 처벌을 약하게 받을 수 있으며 심지어 석방되는 경우도 많다는 증언이 있다.
넷째, 북한은 UN회원국으로서 UN헌장상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보호하고 증진’할 국제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범 수용소의 열악한 환경, 끔찍한 구금과 고문 등 자행, 강제송환자에 대해 조국을 떠난 것을 반역죄 죄목으로 자의적 구금, 고문,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 사형, 공개처형, 불법적, 감옥 내 영아살해와 노동캠프에 보내는 형벌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볼 때, 국제인권규범의 불이행이 자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번 실태조사 자료를 영문 번역해 국제사회에 배포해 유엔 인권이사회 등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인권상황을 검토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실태조사 요약보고서 별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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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humanrights.go.kr/04_sub/body02.jsp?NT_ID=24&flag=VIEW&SEQ_ID=596281&page=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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