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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G-20 서울 정상회의: 전망과 대응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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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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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동아시아공동체와 지역통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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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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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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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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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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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의 개요
ㅇ 2010년 G-20 서울 정상회의 개최와 관련하여 외교안보연구원(원장: 이순천)은 1.19(화) 16:00-18:00, 외교안보연구원 국제회의실에서 ‘2010년 G-20 서울 정상회의: 전망과 대응전략’이라는 주제로 세미나 개최
ㅇ 이순천 외교안보연구원장의 개회사에 이어, 외교통상부 안호영 통상교섭조정관, 대통령 직속 G-20 준비위원회 최희남 의제총괄국장의 주제발표 및 윤덕룡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강선주･최원기 외교안보연구원 교수의 토론으로 진행
2. 주제발표 요지
“G-20 정상회의와 글로벌 코리아 외교전략”
(안호영 외교통상부 통상교섭조정관)
ㅇ 세계 금융･경제위기로 인해 글로벌 거버넌스 개편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가 본격화됨에 따라 우리 정부는 G-20 정상회의 개최 및 참여를 위한 다각적인 외교 노력을 전개
- 그 결과 G-20 정상회의 창설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G-20이 핵심 글로벌 거버넌스로 거듭나는 첫 해인 2010년에 정상회의를 유치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크게 제고할 수 있는 계기 마련
G-20 서울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
- 기존 합의 사항의 성실한 이행과 더불어, 글로벌 위기 이후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에 기여하는 새로운 의제 설정
- G-20 제도화 원년의 의장국으로서 의제(agenda), 임무(mandate), 정통성(legitimacy) 측면에서 G-20 입지를 강화하여 제도화에 기여
- 비(非) G-20 국가와의 협력 강화, UN 등 국제기구의 활용 등으로 정통성을 제고하여 G-20 정상회의의 외연 확대(outreach) 추구
- G-20 정상회의가 새로운 세계 경제 협력의 미래를 제시하고 우리의 국격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도록 국내외적으로 홍보
“G-20 정상회의 의미와 과제”
(대통령직속 G-20 준비위원회 최희남 의제총괄국장)
G-20 정상회의는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공조 필요성 증가, 유럽국가 및 신흥 개도국의 성장으로 G-7 및 G-8을 대체하는 새로운 글로벌 거버넌스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부상
2010년은 G-20 체제 지속을 위해 의장국의 역할이 중요한 중대 전환기이므로, 신흥국 최초로 G-20 정상회의 의장국을 수임한 한국에게는 국제 경제질서에서 영향력을 확대할 기회
- G-20 체제 지속을 위해서는 의제 선정, 합의 도출 및 합의 실행 과정의 체계화 및 제도화를 통해 효율적 운영방안을 모색하고, 당면한 위기 극복 이후 과제에 대한 논의를 개시할 필요
G-20 서울 정상회의의 주요 예상의제는 ▲지속가능 균형성장을 위한 협력체계(Framework) 구축 ▲IMF 등 국제금융기구(IFIs) 개혁 ▲금융규제 개혁 ▲에너지 시장의 안정성 확보 등 에너지 이슈 ▲금융안전망(Financial Safety Net) ▲각국간 개발 격차 완화 방안 모색 등임.
우리 정부와 관련 싱크탱크･전문가 등은 역량을 결집하여 G-20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의식･제도 선진화를 통해 경제･정치･사회･문화 등 전 분야에서 국격을 향상하도록 노력할 것
3. 토론 요지
윤덕룡 선임연구위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ㅇ 한국의 G-20 회원국 참여와 서울 정상회의 의장국 수임이라는 중요한 외교적 성과가 ‘글로벌 코리아’ 달성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외교적 목표 설정 필요
- 사무국 설립, 운영의 체계화 등 G-20의 공고화를 통해 한국이 달성한 외교적 성과의 기반을 강화
- G-20 회원국인 동시에 개최국으로서의 기회를 활용하여 역내 협력 증진
- G-20 정상회의를 한국의 대외이미지 제고와 실질적인 영향력 확대의 모멘텀으로 활용
ㅇ G-20 정상회의가 내실있는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이미 제시된 주요 의제들은 세부화 및 구체화하고, 새로운 의제들은 세계 평화와 인류 미래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에서 발굴
- 한국이 논의를 주도하거나 한국안(Korea's Proposal)을 관철시키기 보다는, 합의를 도출하여 회의를 성공으로 이끄는 역할에 집중하여 참가국들에게 성숙한 의장국으로 인식되는 것이 바람직
강선주 교수 (외교안보연구원)
ㅇ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세계 경제의 주요 이슈에 대해 효과적이고도 이행 가능한 해결책을 합의해야 하며, G-20의 주요 이슈는 ▲표면적 이슈 ▲근본적 이슈 ▲모멘텀 이슈로 구분됨.
- 표면적 이슈는 금융 감독 강화 등 G-20 정상회의 소집의 근인(近因)이 된 이슈이며, 근본적 이슈는 글로벌 불균형 등 G-20 정상회의 소집의 원인(遠因)이 된 이슈이고, 모멘텀 이슈는 글로벌 거버넌스 개혁, 기후변화, 개발협력 등 G-20 정상회의 지속을 정당화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선택된 이슈임.
- G-20의 공고화는 정상회의의 정례화를 넘어 상설화에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으로, 한국의 목표이기보다는 서울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에 수반된 결과로서 성취해야 함
ㅇ 상기 설정된 한국의 G-20 목표와의 관계에서 ▲금융감독에 대한 국가간 차이 조정 ▲출구전략의 일환으로서 중‧장기적 재정건정성 확보방안 ▲개발협력 이슈 관련 개도국의 무역금융(Aid for Trade) 효율화 방안 ▲G-20 비참가국들의 의사 반영 차원에서 ASEAN, AU 등 지역 기구들과의 협력 방안 마련 등과 같은 의제를 제안
ㅇ 한국의 G-20 외교를 위해 의제 선정과정에서 지역과 발전 수준에 따라 이미 형성된 국가그룹을 대표하는 국가들과의 협의를 강화하는 한편, G-20 정상회의의 상설화의 로드맵 작성을 타진할 필요
- 1단계로 G-20 의장국 순서와 역할 규정 문서화, 2단계로 비구속적 규정문서(Mission Statement), 3단계로 구속적 규정문서와 사무국 설치 고려 가능
최원기 교수 (외교안보연구원)
ㅇ 앞에서 제시된 G-20 서울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 방안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가 특히 중요
- 의제 선정 및 조율에 있어서 참가국들 간 갈등과 이해대립을 조정･중재할 수 있는 외교적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며, 모든 참가국들이 동의할 수 있는 점진적이고 가시적이며, 단기적으로 실현가능한 협력 방안을 중심으로 의제를 개발,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
- G-20 협력체제의 제도화는 G-20 정상회의의 장점인 비공식성, 유연성, 신속성을 유지하면서 취약점인 제도적 안정성과 정체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하며, 그 방안으로 G-20 외무장관 협의체 및 각료급 회의를 신설하여 이를 정책 네트워크로 확대･강화
- G-20의 외연 확대(outreach)를 위해서는 개도국을 비롯한 비(非) G-20 국가들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G-20의 대표성과 정당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비정부단체(NGO)를 비롯한 글로벌 시민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 /끝/
첨 부: 회의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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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ofat.go.kr/webmodule/htsboard/hbd/hbdread.jsp?typeID=6&boardid=235&seqno=326273&c=&t=&pagenum=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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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연구원은 기획재정부에서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2006-176호)로 선정되었으므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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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연구원 (KNSI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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