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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주요 분야 전망 및 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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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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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국내정치와 민주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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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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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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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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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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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0년 주요 분야 현황 및 전망
1) 정치분야
(1) 지방선거 - 이명박 정부 국정기반 안정화 VS 위기 분수령
□ 이명박 정부는 지지의 위기를 일정하게 극복하면서 국정동력을 회복
○ 이명박 정부 최대지지연합은 영남+보수층+수도권+중도층+40대로, 촛불과 두 명의 전직 대통령 서거정국 등을 거치며 보수층기반을 공고화하는 대신 수도권＋40대+중도층의 경우 지지해체에 직면
○ 최근 ①경제전망에 대한 만족감과 기대감 상승, ②중도실용주의 등 국정방향 전환 ③원전수주, G20개최 등 ‘국위선양 홍보’ 등으로 수도권, 40대, 중도층의 복귀 현상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음.
※ 2010년 한국경제 전망 여론조사(코리아리서치) : 지금보다 나아질 것이라는 응답비율 15.7%(’08.12)→44.6%(’09.12)
□ 경제회복에 대한 지지의 확대를 기반으로 대내적으로는 중도실용주의에 입각한 친서민행보, 대외적으로는 국위선양프레임(‘더 넓은 대한민국)을 극대화해 강력한 국정드라이브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
○ 등록금후불제, 중산층-서민의 생활공감형 정책이슈를 확대하면서 홍보 전략에 집중할 것임.
※ 특히, 신년연설에서 밝힌 ‘일자리창출’과 관련해 이벤트성의 친서민행보를 가속할 전망
□ ‘더 넓은 대한민국’으로 표현되는 ‘선진화’담론을 본격화하고 국위선양과 애국심에 호소하는 지지전략 극대화 전망
○ 동계올림픽(2월), 월드컵(7월), 아시안게임(11월) 등의 스포츠 행사는 물론 G20정상회의(11월), 기후협약정상회의(12월 멕시코)에서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하면서 국력신장의 이미지 극대화
□ MB식 국정운영의 지속이냐 유동성 증가냐의 최대 분수령은 중간심판으로서의 지방선거 결과와 직결
○ 지방선거 이전 ①행정수도 정부안에 대한 여론․야당․친박계의 반발 지방선거에서 ②참패(수도권 결과) 등에 있음.
○ 특히, 행정수도 수정안, 아프간 파병안, 4대강 사업 본격화를 쟁점으로 하는 야당 및 시민사회의 반발은 극단적 충돌이 불가피함.
□ 지방선거 이후 한나라당 당권경쟁(7월 전당대회)으로 당 균열 확산 등의 가능성이 있음.
○ 행정수도 수정안을 포함하여 지방선거 공천과정 및 선거 결과에 따라 당 균열이 증폭되고, 전당대회를 거치며 미래권력과 충돌할 가능성이 높음.
※ 지방선거 경선에서 국민배심원제 등을 도입할 계획이나 공천후유증을 정치적으로 봉합할 여력이 미약하며 선거결과에 따른 책임소재 규명과 지방선거 직후 당권경쟁과정에서 당 균열이 극대화되고 국정이니셔티브 약화 가능성 존재
(2) MB 대 反MB의 정치 양극화 지속 전망
□ 민주주의 위기와 반MB연대에 대한 민주개혁진보진영의 동의는 광범위한 대중적 동의와 운동의 형태를 띤 反MB연대로 상승해왔음.
○ 행정수도 수정안, 한명숙 총리 수사, 대통령 서거 1주기, 종편편성 사업자 선정 등 쟁점사안에 따라 MB-한나라당-조․중․동-보수교회-뉴 라이트 대 민주당 및 야당-개혁적 시민사회운동이 지속적으로 충돌하고 국회에서의 파행도 일상화될 가능성이 높음.
※ 중도지향의 수렴정치에서 정치 양극화의 시대로 구조화될 개연성이 커지고 있음 : 미국의 1980~2000년대의 양극화 정치, 영국 전통적인 양당정치와 유사하게 보수-민주진보 양대 축이 쟁투하는 시대
(3) 사회경제적 이슈의 정치이슈로의 전환
□ 감세, 규제완화(미디어, 금융규제), 토목 등의 재정지출확대(4대강)와 법치주의(용산참사) 등 사회경제적 이슈가 정리(입법화) 되면서 집행 및 관리 과정으로 주변화되고 정치의제가 부각될 전망
○ ‘08.8.15 경축사와 09.1월 신년사 등 ①선거제도 개혁, ②개헌, ③행정구역 개편 등 정치이슈가 더욱 부각될 전망임.
○ 중대선거구 또는 권역별 비례대표 도입, 분권형 개헌, 5~70개 시군구 통합 등의 정치의제를 국회차원의 논의가 아니라 대통령이 주도하는 정치개혁 아젠다로 전면화할 가능성이 높음.
□ 지방선거를 전후로 하여 사회경제적으로는 ‘파당적 이해관계의 관철’에서 정치적으로는 ‘초당적 큰 정치’의 강조로 초정파적 대통령 이미지를 구축하고 국면전환의 계기로 활용할 것임.
○ ‘다음 세대를 위한 큰 정치’(09.1.4 신년사)로서의 의미 부여
(4) 한반도 및 국제 이슈 부각
□ 6자회담의 재개와 북미관계 진전에 따라 한반도 정세의 변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남북관계의 ‘대전환’ 예고
○ ’09.11월 중간선거를 앞둔 오바마 정부의 외교안보실적으로서의 북미관계개선, 북미관계개선의 선결조건으로서 오바마 정부가 북에 압박하는 남북관계 개선, 북-일 관계 회복을 주요 과제로 하는 하토야마 정부의 전략 등이 맞물리면서 한반도 정세가 호전될 전망
○ 6.15, 10.4에 대한 불분명한 태도와 핵실험 이후 대북적대로 명분을 축적한 MB정부가 주변정세와 맞물려 ‘자존심 있는 남북관계개선’을 명분으로 남북정상회담과 연락사무소 설치 등 남북관계를 급진전시킬 가능성 존재
○ 한-미-일이 요구하는 북핵 폐기와 북측이 요구하는 ‘평화체제’의 선언 등 한반도 정세의 급진전이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금까지의 수동적 자세를 탈피하고 능동적인 대북정책으로 전환활 가능성 대두
□ 특히 경술국치 100년에 대한 의미부여 속에서 '더 넓은 대한민국‘의 기조 하에 선진한국 달성-초정파적 국가수반으로서의 대통령의 이미지를 극대화하면서 다양한 국제이슈가 부각될 전망
○ 과거 김영삼 정부의 OECD가입 전례에 비추어 선진한국 원년을 G20개최(11월)로 잡고 대대적으로 홍보할 것이며, 국제스포츠경기에서의 애국심과 상승 작용하는 극대화 전략 진행
○ 이외에도 기후협약 정상회의에서의 주도적 역할 강조, ODA 확대 등으로 ‘국격’에 맞는 ‘국제공헌’, 아프리카 순방(7~8월)에서의 자원외교와 외교다변화, 경술국치 100년을 맞이한 ‘일왕방한’, 한중FTA추진 등을 패키지화하여 ‘선진한국’을 강조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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