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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공동선언」 이행 촉구, ‘민족 대단합’ 선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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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정세분석총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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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남북관계와 한반도평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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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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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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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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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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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o 북한은 ｢6.15공동선언｣ 이행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을 강조하는 가운데, ‘통일애국투쟁’을 위한 ‘민족 대단합’을 선동하는 등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을 압박하였음.(1.5∼9, 노동신문·중방·평방 등) 주요 내용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나가자> (1.5, 노동신문)
o 지난해 남조선 당국은 말로는 《대화와 협력》을 운운하면서도 실제에 있어서는 부당하게 핵문제를 걸고 북남관계 차단책동에 악랄하게 매여 달리면서 서해 무장도발사건 등으로 민족의 화해협력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음.
o 올해는 역사적인 6. 15공동선언 발표 10돌이 되는 뜻 깊은 해임. 오늘 우리 민족이 높이 들고 나가야 할 투쟁의 기치는 다름 아닌 6. 15공동선언과 그 실천강령인 10. 4선언임.
o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공동사설에서 제시된 전투적 구호를 새겨 안고 북남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통일애국투쟁에 거족적으로 떨쳐나서야 함.
o 북남관계 개선은 조국통일과 조선반도 평화와 안정의 중요한 조건임. 남조선 당국이 북남공동선언들을 부정하고 외세와 결탁하여 대결소동에 계속 매달린다면 북남관계는 언제 가도 개선될 수 없음. 남조선 당국은 동족사이에 대결과 긴장을 격화시키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하며 북남공동선언들을 존중하고 대화와 관계개선의 길로 나와야 함.
o 무모한 반공화국 핵소동의 음흉한 기도를 단호히 꺾어버리고 전쟁의 근원인 미군을 남조선에서 철수시키기 위한 투쟁을 과감히 벌려나가야 함.
o 안팎의 분열주의 세력의 악랄한 반통일 책동을 짓부시기 위한 견결한 투쟁으로써만 겨레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하루빨리 앞당겨올 수 있음.
<단합의 위력으로 통일 대행진을 (｢신년공동사설｣ 반향)> (1.5, 노동신문)
o 《북남공동선언의 기치 밑에 온 민족이 단합하여 조국통일을 하루빨리 실현하자!》라는 공동사설의 구호는 온 민족의 지향과 현시대의 흐름을 가장 정확히 반영한 애국의 호소임.
o 북남공동선언들이야말로 조국통일의 이정표이며 북남관계 개선의 근본초석임. 오늘 내외 분열주의 세력의 반통일 책동은 그 어느 때보다 악랄함. 온 민족은 북남공동선언의 기치 밑에 단결하여 투쟁하여야 함.(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서기국 국장 김완수)
*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조국전선) : 노동당의 통일노선과 정책을 옹호·관철하는 당의 전위기구
<겨레를 자주통일에로 부르는 애국의 기치> (1.7, 노동신문)
o 현실은 온 겨레로 하여금 가장 정당한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인 북남공동선언의 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들고 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음. 북남공동선언들에는 조국통일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한 원칙과 방도들이 전면적으로 밝혀져 있음.
o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대한 입장과 태도는 민족자주와 외세의존, 북과 남의 화합과 대결, 통일과 분열을 가르는 시금석임.
o 6. 15통일시대에 역행하는 내외 분열주의 세력의 도전과 방해책동은 날이 갈수록 더욱 악날해 지고 있으며 그것은 온 겨레로 하여금 조국통일의 주체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비상히 높여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음.
<남북공동선언 이행은 시대의 부름> (1.7, 노동신문)
o 당국과 민간을 막론하고 온 겨레가 힘을 합쳐 북남공동선언들의 이행으로 통일의 지름길을 따라 힘차게 내달릴 때 민족주체의 힘은 더욱 백배해지고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그날은 더욱 성큼 우리 앞으로 다가설 것임.
o 민족 성원 모두가 하나로 단결하여 북남공동선언들의 이행을 위한 거족적 투쟁에 떨쳐나설 때 6. 15공동선언발표 10돌이 되는 올해가 민족의 통일운동사에 특기할 한해로 될 것이라는 것은 의심할 바 없음.
<북남관계 개선은 시대의 절박한 요구> (1.8, 노동신문)
o 북남관계 개선의 길을 열어나가기 위하여서는 자주통일대강인 ６.１５공동선언과１０.４선언의 정신을 존중하고 성실히 이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함.
o 북남공동선언들을 부정하면서 《대화》와 《협력》을 운운하는 것은 언어도단임. 남조선 당국은 대결과 긴장을 격화시키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하며 북남공동선언을 존중하고 북남대화와 관계개선의 길로 나와야 할 것임.
<민족대결의 종착점은 파멸이다> (1.9, 중통, 민주조선)
o 남조선 호전광들이 연말연시에 육지와 해안가에서 경쟁적으로 전쟁 불장난을 벌린 것은 수수방관할 수 없는 사태임**. 시작을 보면 끝을 알 수 있는 것처럼 괴뢰들은 올해에도 북침전쟁연습을 1년 내내 벌리려 하고 있음.
** 북한은 우리 제1군 사령부가 1.1 군사대비 태세 완비를 위해 실시한 ｢침투 및 국지도발 대비훈련｣ 등을 사례로 거론.
o 괴뢰 국방부 장관 김◯◯은 이른바 《신년사》라는 데서 우리의 존엄높은 체제까지 헐뜯으며 《북의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역설했음.
o 6.25전쟁을 도발한 것은 과연 누구인가. 8.15해방 후 남조선을 무력으로 강점한 미국이 전 조선을 집어삼키기 위해 도발한 것이 6.25전쟁이고 여기에 인적, 물적 자원을 깡그리 쏟아 부은 것이 바로 괴뢰들임. 그런 것만큼 남조선 당국은 미국에 추종하여 온 민족을 3년 동안 전쟁의 참화에 빠뜨린데 대해 반성하고 사죄해야 마땅함.
o 남조선 호전광들은 인민들의 높아가는 통일열망에 찬물을 끼얹고 동족대결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연말연시에 도처에서 북침전쟁연습을 벌린 것임.
o 사실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남조선 호전광들은 북남관계를 악화시키고 북침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지 못해 몸살을 하고 있음.
o 우리 군대와 인민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 북남관계 개선을 바라지만 존엄높은 우리의 체제까지 헐뜯으며 대결소동을 일으키는 호전광들에게는 관용과 자비를 베풀지 않을 것임.
<시대는 겨레를 과감한 통일진군에로 부른다> (1.9, 노동신문)
o 지금 조국통일운동의 전진을 가로막으려는 내외 반통일 세력의 책동은 그 어느 때 보다도 악랄함. 남조선 현 당국은 6.15공동선언의 이행을 거부하면서 동족대결과 북침전쟁 도발책동에 계속 매달리고 있음.
o 악화된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6.15공동선언 발표 10돌이 되는 올해를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여는 전환의 해로 만들자면 남조선에서 시대착오적인 반통일 대결정책이 결정적으로 끝장나야 함. 온 겨레의 규탄 배격을 받고 있는 ｢비핵·개방·3,000｣과 같은 반통일 대결정책은 전면 파기되어야 함.
■ 분 석
o 북한은 금년도 ｢신년공동사설｣에서 강조했던 ‘남북관계 개선’ 및 ‘화해와 협력 적극 실현’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으나,
- 다른 한편으로는 남북관계 경색에 대한 책임을 우리 측에 전가하고, ｢6.15 공동선언｣에 대한 원칙적 입장(‘화합과 대결을 가르는 시금석’, ‘자주통일대강’)을 강조하면서 이행을 촉구하는 기존입장 고수
* ‘국가 보안법’, ‘주한미군 철수’ 등 주장
- ｢신년공동사설｣의 남북관계 구호(“남북공동선언의 기치 밑에 온 민족이 단합하여 조국통일을 하루빨리 실현하자”)를 부각시키며, 민족 대단합 선동 강화
- ‘북침 전쟁 준비’, ‘남북관계 원칙’, ‘비핵·개방·3000’등을 거론하며, ‘국방부 장관(1.9), 통일부 당국자(1.9) 등 우리 고위 당국자 비난
- 그밖에도 북한은 각종 국내소재로 우리 사회를 왜곡 비난하는 가운데 우리 정부를 ‘파쇼당국’ 등으로 거명하며, 반정부 선동 지속
* △｢한총련｣ 前 의장 강제연행(1.4~5, 중방 등) △｢민주노총｣의 노동법 강행처리 비난 기자회견(1.4, 중방) △MBC 방송사장 등 일괄사표 제출(1.5, 노동신문) △‘새해 예산안’처리(1.7, 노동신문) 등 소재
o 북한은 당분간 대남비난을 지속함으로써 남북관계 개선을 촉구하는 동시에 대남비난을 지속하며 우리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을 압박할 것으로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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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unikorea.go.kr/kr/CMSF/CMSFBsub.jsp?topmenu=3&menu=1&sub=0&subtab=-1&act=view&main_uid=2912&ful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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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연구원은 기획재정부에서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2006-176호)로 선정되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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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연구원 (KNSI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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