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은 어김없이 경쟁 위주의 교육으로 내달았다. 학원 심야교습 금지나 학파라치제, 외고 입시제도 개선 등의 사교육비 경감 정책이 국민들에게 희망을 준 것은 한 순간이었다. 정부는 ‘친서민’을 표방하며 각 가계의 교육비 지출에 대한 부담이 한계에 다다르고 이것이 국민경제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에 착목했다. 그렇게 정부가 비장의 카드처럼 뽑아든 사교육비 경감 대책들은 결과적으로 하나같이 ‘용두사미’에 그쳤다.
...전 세계가 추구하는 ‘모두를 위한 수월성 교육’은 모든 학교가 고르게 교육여건을 갖춘 상태에서 각 학교가 교육과정의 다양성, 자율성을 확보하는데서 출발한다. 이제 정부는 경쟁 일변도의 신자유주의 질주를 멈추고 21세기 새로운 교육개혁의 길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