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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실태조사 및 만16세 교육감 선거권 획득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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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미림, 김선경, 이상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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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연구센터 / 인적자원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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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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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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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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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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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학생인권의 법적 근거
Ⅲ. 학내 학생인권의 현실
Ⅳ. 아동ㆍ청소년의 참정권 관련 현황
Ⅴ. 만16세 교육감 선거권을 통한 학생인권 개선 방안
Ⅵ. 만16세 교육감 선거권에 대한 여론 및 입장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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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의 간접선거로 치러지던 교육감 선출이 각종 금품, 파벌선거 등 교육계의 이해관계로 인해 정작 중요한 교육의 주체인 학생, 교사, 학부모의 의견 반영이 되지 않는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2006년에 지방자치제와 교육자치제의 기본원리에 입각한 교육감 직선제도가 신설되었다. 그러나 현재 교육감 선거는 공직선거법을 준용하고 있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감 선거권이 만19세 이상 주민으로 제한되어있어 학생들의 투표참여가 불가능하다. 이제는 학생을 사회구성원으로써 성인과 똑같은 권리를 가진 주체로 인정하고 그들의 권리를 제도화, 명문화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또한, 각 법률에 따른 성년(成年)에 대한 기준은 주민등록법 만17세, 근로기준법 만15세, 형법은 만14세이고 헌법에서도 만18세에 국민의 4대 의무를 지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 상 만18세가 되면 공무원 임용, 혼인, 운전면허 취득 등의 자격과 의무를 갖추게 됨에도 불구하고 선거연령만 만19세로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은 참정권의 기본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다.
이미 영국, 독일, 프랑스 등 해외 주요 국가에서는 16～18세 청소년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선거 연령의 하향화는 전 세계적 추세이며, 2004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 세계 196개국 중 약 150개국이 18세 이하의 선거 연령을 정하고 있다. 유독 우리나라만 만19세 선거 연령 기준을 고수하고 있을 이유와 근거를 찾기 어렵다.
더욱이 주민직접선거방식으로 교육감을 선출하여 교사,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성실히 반영하겠다는 개정 취지에 걸맞게 교육의 당사자이고 가장 직접적 영향력을 받는 학생들의 의사가 직접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법 개ㆍ제정되어야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시점에서 학생인권 실태를 파악하고 학생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교육감 선거권 획득 방안을 마련해 교육주체로서 학생·청소년 선거권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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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dlp.org/policy/12263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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