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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코리아, 전망과 과제
김창수, 서보혁, 이태호, 은수미, 신동면, 조혜경
KNSIspe_29_100203.zip
정치외교연구센터 / 시민사회와 사회운동
특별기획 29호
정책보고서
코리아연구원,오마이뉴스
2010/02/03
[1] 2010년 북미관계와 남북관계 전망 (김창수, 코리아연구원 자문위원) <1/11>
Ⅰ. 북한의 의도와 강온정책
Ⅱ. 북미 간의 불신이 만들어낸 협박정치
Ⅲ. 목적달성인가? 소탐대실인가?
Ⅳ. 핵무기 없는 세계와 오바마 구상
Ⅴ. 4개 현안문제와 북미 정상회담
Ⅵ. 다양한 북미교류는 대화의 촉진제
Ⅶ. 다람쥐 쳇바퀴 돌리는 악순환
Ⅷ. 남북 정상회담, 절반의 가능성

[2] MB 정부 외교안보정책의 기회: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 주도할 때, (서보혁, 코리아연구원 기획위원) <1/12>
Ⅰ. 불가피해진 6자회담 틀의 재구성
Ⅱ. 부상하는 평화협정 체결 문제
Ⅲ.‘실용주의’와 거리 먼 대북정책
Ⅳ. 시험대 오른 MB 정부의 한반도 평화외교

[3] 2010, 핵무기 없는 세계를 향한 비전과 그 장애물들, (이태호, 참여연대 협동처장) <1/18>
Ⅰ. NPT 체제의 취약성과 핵보유국의 약속위반
Ⅱ. 오바마의 ‘핵무기 없는 세계’구상이 불러일으키는 변화들
Ⅲ. 안보리 결의안 1887호, 과연 핵없는 세계를 향하고 있나?
Ⅳ. 미-러 핵군축협상과 MD
Ⅴ. 북한 핵 문제와 6자 회담 재개여부
Ⅵ. 동북아 비핵지대화 구상
Ⅶ. 나오며

[4] 2010년 노사관계 전망: 노사관계의 ‘실종’ (은수미,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1/25>
Ⅰ. 들어가며
Ⅱ. 헌법에 보장된 노동삼권의 노사관계를 통한 구현
Ⅲ. 개별적 혹은 집단적 수준에서의 사회적 보호와 불평등의 개선
Ⅳ. 일자리 질과 양의 확대에 끼치는 효과
Ⅴ. 나가며

[5] 사회복지정책의 방향과 과제 (신동면, 코리아연구원 기획위원) <1/27>
Ⅰ. 들어가며
Ⅱ. 임시ㆍ일용근로자와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소득보장제도 정비
Ⅲ. 임시ㆍ일용직 근로자와 영세 자영업자의 인적자원개발 강화
Ⅳ. 나가며

[6] 2010 경제 전망 (조혜경, 코리아연구원 기획위원) <2/3>
Ⅰ. 한국경제의 장밋빛 전망
Ⅱ. 2010년 세계경제의 불안한 출발
Ⅲ. 출구전략의 딜레마
Ⅳ. 한국경제의 현실적 전망과 이명박 정부의 대응
[1] 2010년 북미관계와 남북관계 전망 (김창수, 코리아연구원 자문위원) <1/11>
"이제 다시 북한이 대미·대남 유화정책으로 돌아섰다. 의제선점과 협상 지렛대 확보에 성공했다고 판단한 북한이 2012년 강성대국 건설을 위해 북미관계와 남북관계 개선에 나서는 것은 당연한 수순일 것이다. 북한은 이제 의도했던 대결국면을 계획적으로 대화국면으로 전환시키고 있다. 당분간 북한의 대화 기조가 유지될 것이므로 북한의 마지막 카드가 될 추가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와 같은 강경조치는 당분간 취해지지 않을 것이다.

일본의 하토야마 내각이 납치자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과 대화에 나서고 있고, 중국정부가 북일 대화를 지원하고 있는 상황도 오바마 정부의 대북 대화에 추동력이 될 것이다. 이런 배경 때문에 2010년에는 북미 간의 대화가 활발해질 것이다. 북미 대화는 ▲ 북미 직접대화 ▲ 6자회담이나 4자회담 등 다자접촉을 통한 간접대화 ▲ 경제협력 타진을 위한 접촉 ▲ 대북지원 ▲ 문화교류 등을 통해서 다양하게 진행될 수 있다.

북미 간의 경제협력을 위한 접촉도 다양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 12월 보즈워스의 방북 직후에 미국 국가안보사업이사회(BENS) 대표단 8명이 평양을 방문하였다. 이들은 선 핵 폐기라는 미국정부의 입장을 전달하였다고 한다. BENS의 활동이 핵폐기 과정에 맞춰져 있으므로 지금 단계에서 대북투자에 나서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BENS의 방북 과정에서 북한이 주요하게 제기한 것은 유엔 제재 상황 속에서 대북투자의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었다고 한다. 이와 같은 논의들은 북미대화가 진행되고 6자회담이 재개된다면 북미 경제협력을 위한 본격적인 접촉으로 확대될 것이다."


[2] MB 정부 외교안보정책의 기회: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 주도할 때, (서보혁, 코리아연구원 기획위원) <1/12>
"북한 외무성이 1월 11일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기 위한 회담을 조속히 시작할 것을 정전협정 당사국들에 제의”하였다. 성명은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는데서 나서는 근본문제는 조미사이의 적대관계를 종식시키는 것”이라는 신년사설의 입장을 구체화 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번 북측 성명의 핵심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서는 비핵화보다는 평화협정이 더 중요함을 부각시키고 정전협정 체결 당사국간 회담을 제의한 것이다. 그리고, 평화협정 회담 상대로 미국을 부각시키고 남한은 배제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는데, 이는 평화협정 문제를 거론해 북미 양자대화를 (6자회담의 틀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시도할 명분을 가지려는 것으로 보인다.

2009년 10월 리근 북한 외무성 미주국장의 방미와 12월 보즈워스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북 및 그 직후 그의 6자회담 관련 4개국 순방으로 6자회담 재개 분위기는 무르익고 있고, 2009년 말 북미 대화 이후 그리고 새해 벽두 밝힌 북한의 '先평화협정 체결→ 後비핵화 실현' 입장은 남한정부의 외교안보정책에 도전으로 다가오고 있다.

MB 정부는 ‘창조적 실용주의’를 남북관계에 적용하여 확고한 원칙과 유연한 자세를 가진다고 밝혀왔다. 문제는 실제 그러하냐는 것이다. MB 정부 출범 3년차에 접어든 작금의 현실에서 대북정책을 회고할 때 북핵문제 우선 해결 원칙은 교조적으로 적용되면서 2차 핵실험 등 북핵문제가 더욱 악화되었고 남한의 대북 영향력도 축소되었다. 또한, MB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에서 한반도와 동북아 개념은 실종된 것 같다. 북한위협, 한미동맹에 기반한 안보 및 양자주의 중심의 접근이 역내 다자안보협력에 관한 비전을 스스로 축소한 것은 아닌지 살펴볼 일이다.

한반도 문제에 관한 북한의 기본입장이 先 북미 평화협정 체결이라고 한다면, 남한은 先 북한의 핵 폐기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先 평화협정 체결, 남한의 先 북핵 폐기라는 평행선 속에서 6자회담 재개가 지연되거나 재개되더라도 회담이 공전할 경우, 북한의 핵보유 능력이 강화될 가능성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정부의 대책이 남는다. 2010년 한반도는 비핵화, 평화협정, 남북관계가 맞물려 새로운 국면으로 전개될 것이다. 남북의 기싸움이 북의 핵무장을 기정사실화 할 위험성을 직시하고, 다른 한편으로 오바마 행정부의 ‘핵 없는 세계’ 구상을 활용해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전략을 가동할 때이다. "


[3] 2010, 핵무기 없는 세계를 향한 비전과 그 장애물들, (이태호, 참여연대 협동처장) <1/18>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008년 4월의 프라하 연설을 통해 ‘핵무기 없는 세계’에 대한 비전을 밝혔다. 오바마의 구상은 이러한 현실의 한계를 뛰어넘어 지구상에서 핵무기를 사라지게 하는 중대한 돌파구를 열 수 있을 것인가? 아래에서는 2010년 유엔에서 열릴 NPT 평가회의를 향해가는 국제사회의 핵군축 논의들을 살펴보면서 오바마의 핵무기 없는 세계 비전의 쟁점들을 살펴볼 것이다.

핵확산금지조약(NPT,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1968-)은 전 세계적 수준에서 핵무기를 축소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체결된 조약이다. 핵보유국들이 비핵국가들을 공격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핵개발을 포기하고, 핵보유국들은 핵무기 군축을 실천한다는 것, 그리고 평화적 핵사용은 보장하는 것이 이 조약의 골자다. 그러나 이 조약은 그 목적인 핵 확산 방지와 핵군축에 사실상 실패해 왔다. 핵무기 보유 국가들이 불참하거나 핵무기 보유 회원국가들이 핵무기 폐기(군축)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미국, 소련, 영국은 1968년에 가입했지만 중국과 프랑스는 1992년에야 가입했다.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등의 핵보유국은 지금까지도 가입하지 않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프라하 연설을 계기로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의 비준과 미국과 러시아간의 핵무기 감축 협상 재개를 포함하는 선도적 핵 군축 노력을 약속했다. 이어 오바마 대통령은 7월 미국의 동유럽 미사일방어체제(MD) 배치 계획을 변경하면서 미러간 협상을 가로막아온 장애물을 넘어설 발판을 마련했다.

이 같은 노력에 호응하듯, 2009년 4월 24일 유럽의회는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2020년까지 핵무기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구체적 수단으로써 ‘핵무기협약안(Model Nuclear Weapons Convention)'과 '히로시마-나가사키 의정서(Hiroshima-Nagasaki Protocol)' 수정 도입에 찬성 177, 반대 130으로 승인하였다. ‘핵무기협약(Nuclear Weapons Convention)’은 핵무기의 개발, 실험, 생산, 비축, 수송, 사용 및 사용 징후를 금지하고, 핵무기 보유국들은 단계별로 그들의 무기고를 파괴해야 하며, 사용가능한 핵분열성 물질의 무기 생산을 금지하고, 수송수단을 파괴하거나 비핵화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유엔안보리 결의안 1887호는 핵보유국들에게 △비핵국가에 대한 소극적 안전보장, △NPT 6조에 규정된 핵보유국의 핵폐기 협상 개시 의무 성실이행, △포괄핵실험금지조약(CTBT) 발효를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고 있다. 한편, 결의안은 NPT 탈퇴국에 대한 제재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NPT 10조의 탈퇴 권리에 따라 이 조약에서 탈퇴하더라도, 탈퇴 이전에 NPT를 위반한 것이 있다면, 해당 국가는 국제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직간접적으로 북한이나 이란을 겨냥하고 있다.

핵군축운동을 이끌어온 국제NGO들은 연명으로 발표한 성명을 통해 “결의안 1887호가 핵 확산과 다른 종류의 핵 불안정 방지를 돕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적 의무사항들을 포함시킨 반면, 이와 유사하게 군축에 있어서 진전을 이룰 확실한 방안을 포함시키는 데는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핵보유국들에게 △ 핵무기로 비핵국가를 공격하지 않는다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안전보장, △‘선제공격’의 수단으로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약속, △“확장 억제-핵우산” 배치 정책 배제, △신형 핵탄두 개발 및 현존하는 핵탄두 현대화 중단 약속,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와 핵분열물질중지조약(FMCT)의 조건 없는 완전한 수용, △핵무기협약의 착수 등을 촉구했다. 열거된 요구사항들은 비핵국가들이 강력히 요구해오던 것으로 오바마의 ‘핵무기 없는 세계’ 구상과 안보리 결의안 1887호가 아직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핵무기 없는 세계에 대한 비전 발표로 노벨평화상을 받았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이 핵무기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많은 일을 해 낼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핵무기 없는 세계 비전을 평가 절하할 필요는 없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우리의 비전이기 때문이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역시 지구적인 차원의 핵군축 구상들과 불가피하게 연결될 수밖에 없다. 전 지구가 직면한 핵무기 위협에 천착하면 할수록, 우리 자신이 그 군비경쟁의 일원임을 깨닫게 된다. 한국의 경우 핵우산 정책과 핵 탑재 장비 사용을 포함하는 전쟁훈련 등이 그것이다. 한반도 비핵화와 동북아시아에서의 핵위협 제거, 그리고 핵 없는 세계를 향한 노력은 더욱 긴밀히 연결되어야 한다"


[4] 2010년 노사관계 전망: 노사관계의 ‘실종’ (은수미,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1/25>
" 2010년 노사관계를 ① 헌법에 보장된 노동삼권의 노사관계를 통한 구현, ② 개별적 혹은 집단적 수준에서의 사회적 보호와 불평등의 개선, ③ 일자리 질과 양의 확대에 끼치는 효과라는 세 가지 차원에서 진단하고 전망하려 한다.

첫째, 헌법에 보장된 노동권이 노사관계를 통해 구현되는지 여부는 노동권과 노사관계에 대한 노사 혹은 정부의 태도와 능력, 노사관계에 영향을 끼치는 노동법의 개정 혹은 제정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정부 태도의 경우, 2009년 한 해 동안 정부는 사용자측과 노조측 사이에서 균형감각을 상실하였다는 비판도 없지 않다. 그 이유를 혹자는 정부가 노사관계를 노동권의 보호보다는 기업의 비용절감의 측면에서 바라보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렇지만 경제위기 시기에 불가피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균형감각의 상실 여부는 전적으로 진리의 개별성에 맡길 문제이겠지만 그 결과는 노사관계에 분명한 영향을 끼친다. 심각할 경우 노사관계의 실종을 낳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둘째, 노사관계를 통해 개별적 혹은 집단적 수준에서의 사회적 보호와 불평등을 개선할 가능성은 매우 적으며 이것이 노사관계의 실종을 부추길 것이다.
한국에서는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조합원 범위를 노사가 정한다. 그런데 상당수의 기간제 근로자나 파견 혹은 용역 등의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취업한 사업장에 단체협약이 있다 하더라도 조합원 범위에 들어가지 않아 협약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노사관계의 밖에 있는 것이다.
또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30조는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해야 한다는 성실교섭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81조는 부당노동행위를 규제하지만 사실상 법이 지켜지지 않거나 법을 적용하기가 어렵다. 특히 조직력이 취약한 비정규직이 교섭을 요구할 경우 사용자가 이것을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물론 이와 같은 사회적 형평성의 훼손은 부분적 혹은 파편적이지만 개인적이거나 집단적 저항을 낳는다. 2009년 현재 파업 횟수는 2008년 대비 12% 늘어났지만 근로손실일수는 22% 줄어든 것은 소규모 신규사업장이나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노동쟁의가 증가하였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셋째, 노사관계가 일자리의 질과 양에 끼치는 긍정적 효과는 미미할 것이다.
경기가 가파르게 상승한다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취업률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고 2009년 10월 -0.2%, 11월 -0.1%, 12월 -0.3%로 감소하기까지 한다. 성장과 일자리 양의 상관관계는 2000년대 이후 깨졌지만 최근 들어 더욱 심각하다.
일자리 질의 측면에서 상황은 더욱 나빠 비정규직은 늘고 임시 일용직은 줄었다. 경제위기의 타격은 여전히 사회적 취약계층에 집중되고 늘어난 상용직 일자리의 상당부분이 비정규직일 가능성이 없지 않아 영세자영업까지를 고려한다면 일자리 질은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5] 사회복지정책의 방향과 과제, (신동면, 코리아연구원 기획위원) <1/27>
"최근의 경제위기가 초래한 사회문제를 요약해 보면, ‘임시ㆍ일용직 근로자와 영세 자영업자를 비롯한 취약 근로계층의 고용 불안과 소득 감소가 빈곤 증가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이들 취약 근로계층의 대다수는 비정규직이거나 영세 자영업자들로 월평균 가구 경상소득이 최저생계비 이상에서 120% 미만인 차상위 가구에 속한다. 그러므로 경제위기의 충격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는 사회 집단은 비정규직이거나 영세 자영업자로서 차상위 가구에 속하는 ‘일을 하지만 가난한 근로빈곤층(working poor)’이다.

사회보장제도는 임시ㆍ일용근로자와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소득 상실의 위험을 완화하는 완충장치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임시ㆍ일용근로자와 영세 자영업자들은 사회보장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서 사회안전망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한다. 비정규직 근로자와 영세 자영업자의 대다수는 소득유지를 위한 1차적 사회안전망인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혜택에서 배제되어 있다.

또한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불안정한 고용과 낮은 소득으로 인하여 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급여수준이 낮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가 법제도적 차원에서 보편주의 복지제도를 도입하고 있어도 실질적인 보편주의를 달성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 동안 정부의 소득정책으로부터 배제되어 왔던 임시ㆍ일용근로자와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서 소득정책을 통하여 사회적 임금과 시장임금을 적절하게 조정하는 일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이명박 정부는 다음에 열거한 소득보장제도의 개선을 시급하게 추진해야 한다. 첫째, 실업자가 늘어나고 영세 자영업자들의 휴ㆍ폐업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사회보장제도가 1차적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실업급여의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 둘째, 근로장려세제(EITC)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급여수준을 인상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은 경제위기 이후 임시ㆍ일용근로자와 영세 자영업자에게 집중되는 최근의 사회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의 경제위기가 단기간에 극복될 수 없고 공공부조의 과부하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이명박 정부는 사후적 성격의 빈곤대책을 추진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임시ㆍ일용근로자와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사전적ㆍ예방적 빈곤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한다. "


[6] 2010 경제 전망 (조혜경, 코리아연구원 기획위원) <2/3>
"2010년 한국경제에 대해 낙관적 전망이 일색이다. 정부와 국책연구기관, 국내 민간 경제연구기관은 물론 IMF, 세계은행. OECD와 같은 국제기구와 해외의 경제기관들도 4-5%의 높은 성장률을 점치고 있다.그러나 2010년은 출구전략의 해로 불린다.

출구전략은 올해 세계경제가 맞닥뜨리게 될 최대의 암초이다. 출구전략을 둘러싸고 초미의 관심사는 금리인상의 가능성과 그 시기이다. 초저금리가 장기화되면서 실물경제와 괴리된 자산시장의 과열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균형을 찾아가는 방법은 실물경기 회복속도가 빨라지거나 실물경기의 더딘 회복속도에 맞추어 자산시장의 과열이 진정되거나 둘 중의 하나이다. 두 가지 가능성이 다 비현실적이라면 올해 금융과 실물경제의 괴리는 더욱 심화되고 자산시장 거품을 키울 것이다.

작년 한국경제는 3분기에 최고 정점에 도달한 후 4분기 들어 뒷심을 발휘하지 못하고 성장세가 꺾이는 모습을 보였다. 작년 세계적인 경기불황 속에서도 한국의 간판기업들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글로벌 차원의 경기부양책과 고환율의 합작품이었다. 그러나 이미 작년 4분기부터 적신호가 감지되었다. 원화가치, 금리, 물가가 동반상승하는 ‘3고 현상’이 한국경제를 압박하기 시작했고 작년 4분기 성장률도 크게 둔화되었다. 게다가 정초부터 가시화되고 있는 세계 주요국의 긴축 움직임이 먹구름처럼 몰려오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중간평가가 될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제지표 살리기에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올해 예산의 60%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기로 하고 저금리 경기부양 정책기조를 올해 상반기까지는 유지하기로 했다. 700조 가계 빚에 이자폭탄이 터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은행권의 목을 비틀면서까지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끌어내리고 있다. 작년 “사실상 백수”가 400만 명을 넘어서는 등 실업대란이 더욱 극심해지자 올해 취업자 증가 목표를 당초 20만 명에서 25만 명으로 늘려 잡고 단기적인 고용안정 프로그램을 돌리기 시작했다. 이명박 정부가 단기 실적에 치중한 내수부양책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해외여건이 괜찮을 것으로 보이는 상반기에 한국경제 장밋빛 전망은 유효할 수도 있겠다.

하반기 전망은 불투명하기 짝이 없지만 정치적 요인이 경제회복세가 꺾이는 것을 막아내는 보호막 역할을 할 수도 있다. 한국에서 11월에 G20 정상회담이 개최되고, 미국에서는 11월에 중간선거가 있다. 중국의 경우 5월에서 10월까지 상해에서 세계엑스포가 열린다. 정치적 이유에서 경제회복세 유지에 각 국 정부가 사활을 걸고 나설 가능성도 없지 않다. 2008년 세계를 뒤흔든 금융위기는 시장은 자기조절 능력이 없을뿐더러 스스로가 자초한 위기를 헤쳐 나갈 능력도 의지도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일깨워주었고, 늘 그랬듯이 정부가 시장을 위기에서 구해내기 위해 나설 수밖에 없었다. 자연스럽게 “작은 정부”에서 “큰 정부”로 시대의 흐름이 바뀌고 있다."
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299942&PAGE_CD=N0000&BLCK_NO=3&CMPT_CD=M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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