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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북 관계, 대화구도로 급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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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정세분석총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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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한반도와 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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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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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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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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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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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에 미·북 관계가 대화구도로 급전환되었다고 주장>
■ 개 요
o 북한은 조선신보 논평(12.23)에서 금년에 미·북 관계가 전쟁 직전에서 평화적인 대화구도로 급전환되었다고 주장하였음.
■ 주요 내용
< 2009년 급전환을 이룬 미·북 관계 > (12.23 조선신보)
o 미국에서 변화를 제창하는 새 정권이 출범한 2009년, 미·북 관계의 대결구도는 한반도의 전쟁 불씨에 기름을 붓기 직전에 평화를 위한 대화구도로 급전환하였음.
- 정세 호전의 요인은 북한에 있었는데 하나는 적대국의 강권에 굴하지 않은 자주노선 원칙, 다른 하나는 정책적 접근의 대담성, 유연성임.
o 작년말 일본의 의무 불이행으로 6자회담이 파탄 직전에 있었던 것은 사실인데 北은 대화의 흐름을 중시하고 있었음.
- 1월에 한반도 핵문제가 본질에 있어서 ‘미국 핵무기’ 대 ‘北 핵무기’ 문제라는 것을 밝히고 그 해결을 위해서는 안보정책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1.17 외무성 대변인 기자회견)하였음.
o 4월에 北은 2012년을 향한 나라의 발전 계획에 따라 인공 지구위성 ‘광명성 2호’를 발사하였음.
- 그러나, 유엔의 이름으로 제재가 발동됨으로써 6자구도는 허물어지고 北은 자위적 조치로서 핵 억제력 강화를 천명(4.14 외무성 성명), 미·북 대결이 격화되었음.
- 5월에 北은 선언대로 두 번째로 되는 지하 핵시험을 단행하였음.
o 6월에 2차 핵시험에 대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가 채택되자 北은 ‘전면 대결’을 선언하였고, 7월초에는 군사 훈련의 일환으로 미사일 발사를 진행하였음.
- 위기 회피를 위한 방도가 국제사회에서 모색되었으나 北의 반응은 ‘현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대화방식을 따로 있다’는 것(7.27 외무성 대변인 담화)이었음.
- 그 방식은 불과 며칠 후에 드러나게 됨. 8.4 ｢클린턴｣ 前 대통령이 北을 방문하고 김정일의 접견을 받았음.
o 당시 미국은 유죄 판결을 받은 두 명의 여성 기자들의 석방을 위해 ｢클린턴｣씨가 ‘개인자격’으로 北을 방문하였다고 얼버무렸으나,
- 그후의 사태 진전을 감안하면 석방극의 막 뒤에서는 前 대통령을 중개자로 한 미·북 수뇌들간의 간접 대화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 접견을 계기로 미북은 대화노선으로 전환하게 되며, 12월에는 ｢보즈워스｣ 특별대표가 ｢오바마｣ 대통령의 친서를 가지고 北을 방문하였음.
o 8월의 대화에서는 그 무슨 대가물을 주고받는 거래가 아니라 당연히 위기의 본질에 관한 핵심문제가 거론되였을 것임.
- 예를 들어 미·북 교전관계에 종지부를 찍고 한반도의 정치·군사적 대립구도를 해소하는 문제들이 논의되었을 것임.
o 12월 특별대표의 방문을 계기로 평양에서 열린 미·북 양자회담에서는 평화협정 체결 문제를 포함한 현안들이 진지하고 허심탄회하게 논의되었음.
- ｢오바마｣ 정권 출범 후 첫 공식회담부터 쌍방의 논의가 훌륭하게 맞물린 것은 우연이 아닐 것임.
o 미·북 쌍방은 남아있는 차이점들을 마저 좁히기 위하여 앞으로 계속 협력(12.11 외무성 대변인 회견)하기로 하였음.
- 영도자의 용단에 의해 시작된 대화는 새로운 높이에서, 더 빠른 속도로 진척될 수 있음.
■ 분 석
o 北이 금년에 미·북 관계가 전쟁 직전에서 대화구도로 급전환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보즈워스｣ 방북 이후 미·북간 공동인식이 이룩되었다고 주장(12.11 외무성 대변인 회견)한 것과 마찬가지로 미·북 양자대화의 유용성을 시사하려는 의도이며,
- 또한, 미·북 대화에서 평화협정 체결 등이 논의되었으며, 쌍방의 논의가 첫 회담부터 훌륭하게 맞물렸다고 강조한 것은 최근 미·북 적대관계 청산을 북핵 문제 해결의 선결조건으로 주장해온 입장* 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서,
- 향후 대미 협상틀을 북핵문제 중심의 6자회담에서 미·북 관계정상화 및 평화협정을 다루는 미·북 양자대화로 전환시키려는 의도가 내재된 것으로 보임.
* ‘한반도 핵문제를 발생시킨 장본인은 미국이다’(10.14 노동신문), ‘외무성 대변인 기자회견’ (11.2 중통), ‘다자회담의 전제는 비핵화에 관한 북·미 합의’(11.6 조선신보), ‘비핵화 첫 절차는 평화보장체계 수립’(12.2 조선신보), ‘교전국들간의 직담판, 주제는 평화’(12.5 조선신보)
o 앞으로 미·북이 계속 협력하기로 하였다는 언급은 미국 등에 향후 미·북 회담이 추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촉구하려는 의도로 보이며,
- 또한, 미·북 대화가 새로운 높이에서, 더 빠른 속도로 진척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은 추가적인 미·북간 고위급 회담을 추진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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