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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 감세’와 소득 불평등 현황 점검

이상동

경제통상연구센터 / 재정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새사연

2010/01/04

■ 2009년 감세의 소득 재분배 효과 분석

- 배경: 확장적 재정정책, 가계 경제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사용
- 감세 정책, 각 소득 분위에서의 소비성향이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

- 연구 결과
1. 정부의 확대재정정책 현황
2. 우리나라 가계의 소득 재분배 구조
3. 최근 소득 불평등 추이 분석
4. 소득 분위별 조세 부담률 악화

* 자세한 내용은 새사연 홈페이지 참고

saesayon.org/sight/sightview.do?pcd=EA01&paper=20100104104800630

※ 코리아연구원은 기획재정부에서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2006-176호)로 선정되었으므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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