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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사령부 대변인 성명 발표, 「평시 해상사격구역」선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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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정세분석총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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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남북관계와 한반도평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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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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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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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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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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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o 북한은 ｢조선인민군 해군사령부 대변인 성명｣를 발표하고, 북측이 주장하는 ｢서해 해상 군사분계선｣ 이북 수역을 ｢평시 해상사격구역｣으로 선포하였음.(12.21, 중통)
■ 주요 내용
o 남조선 군부 호전광들과 보수세력들의 고의적인 군사적 도발책동으로 조선 서해 해상에는 험악한 사태가 지속되고 있음.
o 남조선 군부들의 빈번한 해상 침범행위는 최근 모험적인 포사격 행위로까지 확산되었음.
o 남조선의 군부 호전광들과 보수세력들은 계획적인 군사적 도발행위를 통해 불법, 무법의 ｢북방한계선｣을 고수하면서 그 남쪽 수역을 저들의 영해로 기정사실화해보려고 어리석게 획책하고 있음.
o 조선인민군 해군사령부는 조선 서해 해상에 조성된 엄중한 사태에 대처하여 다음과 같이 성명함.
1. 남조선 군부호전광들의 군사적 도발책동에 대응하여 우리 해군은 아군 서해해상 군사분계선 수역을 우리의 해안 및 섬 포병구분대들의 평시 해상사격구역으로 선포함.
2. 아군 해상사격구역에서 모든 어선들과 기타 함선들은 피해가 없도록 자체의 안전대책을 스스로 세워야 할 것임.
3. 조선 서해에는 불법무법의 《북방한계선》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선포한 해상 군사분계선만이 유일하게 존재한다는 것을 다시금 내외에 천명함.
■ 분 석
o 북한은 1999년 9월 북방한계선(NLL)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조선 서해 해상군사분계선｣을 선포* 한 이후 2000년 3월에는 ｢서해 5개섬 통항질서｣를 공포** 한 바 있음.
* ’99.9.2,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특별보도｣ 주요 내용
- 조선 서해 군사분계선은 정전협정에 따라 황해도와 경기도의 도경계선의 끝점으로부터 우리측 등산곶과 남한의 굴업도간의 등거리선과 북한과 중국의 해상경계선까지 연결한 선으로 하며 이선의 북측 해상수역을 조선인민군측 해상군사통제수역으로 함.
- 조선 서해 해상 우리의 영해안에 제멋대로 설정한 미군측의 강도적인 북방한계선은 무효임을 선언함.
- 조선 서해 해상군사분계선에 대한 자위권은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에 의하여 행사될 것임.
** '00.3.23, ｢해군사령부 중대보도｣ 주요내용
- 우리영해에 있는 미군측 관할하의 5개섬들 중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를 포괄하는 주변수역을 제1구역으로, 연평도 주변수역을 제2구역으로, 우도 주변수역을 제3구역으로 함
- 제1구역으로 드나드는 모든 미군측 함정들과 민간선박들은 제1수로를 통하여, 제2구역으로 드나드는 모든 미군측 함정들과 민간선박들은 제2수로를 통하여 통항(수로의 폭은 좌우 1마일 폭)
o 금번 성명을 통해 지금까지 북한이 주장해왔던 NLL 불인정, ｢조선 서해 해상군사분계선｣ 고수 입장에서 더 나아가 ‘평시 사격연습 가능성’을 선포한 바, 이는
- 남북간 긴장을 고조시킴으로써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을 압박하는 한편,
- 남북간 대결구도를 부각시켜 평화협정 문제를 미북간 회담에서 의제화하기 위한 분위기 조성 차원의 목적도 내포된 것으로 보임.
* 북한은 대청해전(11.10)이 ‘미북간에 평화보장체계를 수립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것을 보여줬다고 주장(11.23, 노동신문)***
*** ｢대청해전｣은 “조선반도에서 대결과 충돌을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보장 하기 위해서는 조미사이의 정전상태를 끝장내고 평화보장체계를 수립해야 한다는 절박성을 입증해 줌.”(11.23, 노동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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