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 정부 규제영향분석제도의 개요
1. 규제영향분석의 개념
2. 정부 규제영향분석제도의 현황
III. 정부 규제영향분석서 평가
1. 총괄평가
2. 부처별 평가
3. 부문별 평가 및 사례 분석
IV. 정부 규제영향분석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1. 규제대상 여부에 대한 심사 강화
2. 입법예고시 규제영향분석서 공표 준수
3. 규제영향분석서 평가 및 보완 강화
4. 규제일몰제 적용의 강화
5. 규제개혁평가 시 규제영향분석서 평가항목의 가중치 상향조정
6. 규제영향분석 관련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적극적 개발보급
7.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제도 도입
V. 요약 및 결론
❑ 국회예산정책처는 규제영향분석이 미흡한 원인을 규제개혁위원회와 사무국인 국무총리 규제개혁실, 그리고 각 중앙행정기관의 역할과 법·제도의 미비에 의한 문제로 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함.
❑ 첫째, 규제해당 여부에 대한 심사가 보다 엄격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법령의 개정이 필요함.
❑ 둘째, 「행정규제기본법」에서 입법예고 시 규제영향분석서를 공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준수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감독이 필요함.
❑ 셋째, 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심사 시 규제영향분석서의 내용을 평가하고 내용이 부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부처에 적극적으로 규제영향분석서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어야 함.
❑ 넷째, 「행정규제기본법」의 규제일몰제 관련 규정의 개정을 통해 규제일몰제 적용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마지막으로 정부입법에 대해서만 실시하고 있는 규제영향분석을 의원입법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 및 국회내 전담조직 신설의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함.
nabo_091230_2008 regulation report.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