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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정부의 비핵화 정책과 북핵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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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일, 유웅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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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한반도와 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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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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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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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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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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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Ⅱ. 오바마 정부의 비핵화 정책과 북핵정책
1. 비핵화 정책의 기본 인식과 3단계 실천 방안
2. 오바마 정부의 비핵화 정책에 대한 평가
3. 오바마 정부의 북핵정책
Ⅲ. 북한 핵문제 해결의 불가측성(不可測性)
1. 북한의 핵무기 포기의사의 불명확성
2. 북한의 핵무기 보유의 사실 여부
3. 북한의 대미협상 기조의 비현실성
Ⅳ. 미국의 핵문제 해결 사례와 북핵문제에의 적용
1. 핵무기 보유 인정 사례
가. 인도의 핵무기 보유와 ‘미·인도 간 민간 핵협정’
나. 파키스탄의 핵무기 보유와 미국의 묵인
2. 핵무기 포기 사례
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핵무기 개발과 자발적 핵포기 선언
나. 소련연방의 해체와 우크라이나의 핵무기 보유 및 포기 사례
다. 리비아의 핵무기 보유시도와 포기
3. 핵문제 해결사례의 북한 적용 가능성
가. 핵무기 보유 사례의 북한 적용 가능성
나. 핵무기 포기 사례의 북한 적용 가능성
Ⅴ. 시사점과 대응방향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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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 무기 없는 세상’(nuclear-free world)을 지향하는 오바마 정부의 비핵화 정책에 기반한 북핵정책은 ‘협상과 타협’ 그리고 ‘제재’를 통해 북한의 모든 핵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방식으로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최근 북·미간 직접적인 접촉이 이루어지면서 북핵문제의 순조로운 해결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음. 그러나 북핵문제를 둘러싼 제 쟁점들로 인해, 이 같은 북·미간 접촉이 북한의 비핵화로 귀결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낙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북한의 핵무기 보유의도와 실질적인 보유여부 그리고 상황의 진전에 따라서는 북한이 궁극적으로 핵을 포기할 의사가 있는지 등이 불확실하기 때문임
○ 또한 북한의 핵무기 보유여부에 대해서는 미행정부 내에서도 엇갈린 주장들이 나오고 있어 북한 핵문제 해결의 전망을 더욱 불투명하게 하고 있음
○ 뿐만 아니라 북한이 주장하는 핵문제 해결방안과 미국의 입장 간에 간극이 크기 때문에 북·미간의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도 있음
□ 이러한 맥락에서 미국이 기존에 국제사회의 중요한 안보문제로 부각되었던 인도ㆍ파키스탄ㆍ남아공ㆍ리비아ㆍ우크라이나 등의 핵문제 해결을 위해 대응했던 구체적인 사례 등을 분석해 보면 두 가지의 상이한 대응을 엿볼 수 있음
○ 즉 ‘인도’와 ‘파키스탄’에 대해서는 초기에 제재를 가했으나 결국에는 해당지역에서의 미국의 안보적 이해관계를 이유로 미국이 이들 국가들에게 실질적인 핵무기 보유국 지위를 부여한 반면 우크라이나와 리비아를 상대로는 미국이 끝까지 비핵화 정책을 추진한 바 있음
□ 따라서 오바마 정부의 비핵화 정책과 북핵정책, 이를 둘러 싼 제 쟁점들 그리고 앞서 본 5개국의 핵문제 해결사례 분석 등을 통해 볼 때 북핵문제 해결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우리 정부의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
○ 첫째, 북한의 비핵화에 관한 한․미 공동의 목표를 분명히 하는 것임
-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북한의 핵무기 폐기를 주장하고 있어 북한의 비핵화에 관한 한․미 공동의 목표를 분명히 해야 할 것임
- 즉 오바마 정부의 비핵화의 목표가 완전한 비핵화인가, 아니면 관리 가능한 수준에서의 핵능력 보유인지를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음
- 한․미 양국이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공유하지 못하면 북핵 위기관리가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임
○ 둘째,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강․온 전략’을 정교하게 결합한 전략을 강구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 우리나라는 북핵문제의 당사자로서, 궁극적으로는 상황을 주도해야 할 필요가 있는 바 단기적으로는 주변 강대국과 정책 공조를 바탕으로 한 대북압박 방안이 상대적으로 주가 되겠지만, 중기적으로는 북한 핵문제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가정하고 강․온 전략을 정교하게 결합한 전략을 강구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 셋째, 오바마 정부가 과거 우크라이나 핵문제 해결에 적용되었던 ‘협조적 위협감소 프로그램’(CTR)을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적용할 경우를 대비하여 우리의 대응책 마련을 사전에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임
- CTR 프로그램은 넌 루가 프로그램(Nunn-Lugar program)으로도 불리는데, 이 프로그램에 따라 우크라이나는 자국 내에 배치된 구소련 핵무기를 러시아로 이전하는 조건으로 안전을 보장받는 동시에 자국의 핵 과학자 및 기술자 교육과 재취업, 상당한 금전적 보상 등을 획득한 바 있음
- 따라서 북한에 적용 가능한 CTR 프로그램들을 상정하여 개별 프로그램별로 우리의 역할을 확보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도 세밀한 방안들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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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rs.go.kr/front.do?method=FrontView&icode=C2&seq=1127&mncode=20080407015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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