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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공공임대아파트 임차권 불법양도 심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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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 심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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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토지·부동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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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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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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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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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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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사 직원, 백지 양도승인서에 몰래 관인 날인하여 부동산업자 제공
2. 부동산업자, 허위서류에 심지어 건강보험증까지 위조하고 수백만 원의 알선료 챙겨
3. 임대주택 양도인, 최고 1억 4천만 원까지 프리미엄 받고 불법 양도
* 참고: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관계 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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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재오)는 2009. 11월 수도권 4개 지역에서 최근 양도 승인된 공공임대아파트 296세대 중 임의로 67건을 선별하여 임차권 불법양도 실태를 전면 조사한 결과, 이중 54건(79%)이 불법 양도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수도권 4개 지역 주택공사 임대아파트
동두천 송내주공 1·2단지, 포천 송우주공 3단지, 화성태안 안화동마을 주공 9단지, 인천 삼산타운 주공 1단지
■ 공사직원, 백지 양도승인서에 몰래 관인 날인하여 부동산업자 제공
구,대한주택공사 양도담당직원은 임대주택 양도승인서 백지에 官印을 날인(승인)하여 부동산업자에게 제공하고, 다른 직원은 임차권 양도승인과 관련하여 부동산업자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의혹이 확인되었다.
■ 부동산업자, 허위서류에 심지어 건강보험증까지 위조하고 수백만원의 알선료 챙겨
위 4개 지역 주변 부동산업자는 각 임대주택 양도자와 공모하여 허위 재직증명서, 허위사업자 등록증, 건강보험증 및 私印 위조 등 허위서류를 작성·제공하고 양도인으로부터 건당 100~500만원의 수수료를 받는 등 공공주택 임차권 불법 양도 알선을 조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임대주택 양도인, 최고 1억 4천만원까지 프리미엄 받고 불법 양도
동두천 송내, 포천 송우, 화성태안, 인천 삼산지역 소재 공공임대주택 양도인 54명(79%) 모두가 허위로 타 지역 직장에 취업하거나 사업장을 개설한 것처럼 속여 부당하게 임차권 양도를 승인받고, 세대별 5,000만원에서 최고 1억4천만원까지 프리미엄을 받고 넘긴 것으로 확인되었다.
■ 공공임대주택 운영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및 위법사항 수사요청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공공임대주택 불법양도 및 전대행위가 성행하고 있어 공공임대주택 개인간 양도？ 전대행위 제한과 타 지역 근무, 생업, 관련 자격심사를 강화하라는 내용을 담을 「임대주택 입주자격 심사강화 및 관리체계 개선」을 20008. 11. 국토해양부에 제도개선을 권고 한 바 있다.
그러나 아직도 해당기관에서는 우리 위원회가 임대주택 불법양도 및 전대행위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안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불법양도를 엄격히 심사해야 할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까지 합세하여 임차권 불법양도를 조장하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공공임대주택 임차권 불법양도 실태조사를 통하여 확인된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 이첩하여 수사를 요청하고 제도상 문제점에 대하여 해당기관에 통보하여 제도개선을 요청할 방침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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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acrc.go.kr/acrc/file/file.do?command=downFile&encodedKey=MTIwMDVfMQ%3D%3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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