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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기후변화대응 산관학 포럼- Copenhagen Accord 원문

지식경제부 기후변화정책과

mke_091224_Copenhagen Accord.hwp

경제통상연구센터 / 지식경제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지식경제부

2009/12/24

< Copenhagen Accord 주요 내용 >

◆ 금번 합의는 법적 구속력 없는(not legally binding), 낮은 수준의 정치적합의문으로 2010년까지 법적 구속력을 지닌 합의문으로 도출 노력 예정

□ 의무감축국(Annex I)의 감축

ㅇ ’20년까지의 수량화된 감축목표를 ‘10.1월말까지 사무국에 제출
- 교토의정서 감축대상국은 교토의정서보다는 높은 감축목표 제출

ㅇ 감축 및 재정지원은 측정, 보고, 증명(MRV)될 것

□ 非의무감축국(Non-Annex I)의 감축

ㅇ 非부속서I 국가들은 감축행동들을 ‘10.1월말까지 사무국에 제출
- 감축행동들은 매2년마다 국가보고서를 통해 제출(communicate)
- 국내적 MRV 이행 및 그 결과는 국가보고서를 통해 보고
- 국가보고서에 대해서는 국제적 자문(consultation) 및 분석(analysis)

ㅇ 국제적 지원을 받는 감축행동들은 NAMA registry에 등록하고 국제적 MRV 이행

□ 재정

ㅇ 선진국 전체적으로 ‘10~’12년간 300억 달러의 추가재원 공약

ㅇ 선진국들은 ‘20년까지 연간 1천억 달러를 조성을 위한 목표(goal) 설정

ㅇ 코펜하겐 그린기후펀드(Copenhagen Green Climate Fund)를 운영체로 설립

□ 기술

ㅇ 기술개발 및 이전 증진을 위한 기술 메커니즘 설립 결정

*** Copenhagen Accord 원문은 첨부파일 참고.

www.mke.go.kr/news/bodo/bodoView.jsp?seq=57242&pageNo=1&srchType=1&srchWord=&pCtx=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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