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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연내통과 안될경우 준예산 집행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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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재정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기획재정부

2009/12/24

■ "예산안 연내통과 안될경우 준예산 집행…서민층 먼저 타격 우려돼"

예산안이 연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사상 처음으로 준예산이 집행될 전망이다.

이용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예산안이 연내 통과되지 않으면 내년 1월 1일 비상 국무회의를 열어 준예산을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준예산은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할 경우 일부 경비에 한해 전년도 예산에 준해 집행하는 제도다.

준예산 제도는 의회해산을 전제로 1960년 제3차 개헌시 도입됐지만 지금까지 한번도 운용된 적이 없어 헌법규정, 국가재정법 이외 준예산 집행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 등 하위 규정이 명시돼있지 않은 상태다.

이 차관은 준예산이 집행되면 정부재정에 의존하는 서민층이 가장 먼저 타격을 입게 된다고 우려했다.

준예산으로 집행가능한 경비는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 ▲법률상 지출의무 이행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등에 국한된다.

준예산 집행시에는 최소한의 정부기관 유지 운영 외에 중증장애인연금, 희망키움통장제 등 서민과 중산층 지원을 위한 신규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해진다.

법적 의무지출이 아닌 일자리사업이나 R&D투자 확대, 보금자리주택 확대 공급 등 정책사업도 추진이 중단된다.

계속비 사업 이외 고속도로, 광역철도 건설 등 현재 진행중인 각종 SOC 사업도 지연이 불가피해 지역경제 활성화에서 악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히 준예산은 경제위기 극복과정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하다. 우리 경제는 그동안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 등에 힘입어 지난 2/4분기 이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회복세를 보였다.

이와 관련, 이 차관은 "준예산 집행시 이제 막 피어오르기 시작한 경기회복의 불씨를 꺼뜨리고 대외 신인도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이 차관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준예산 편성을 준비하고 있지만 정부는 연말까지 국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돼 이같은 사태가 일어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내년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는 것과 관련해 준예산 집행 등의 대책을 철저히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작성. 기획재정부 미디어기획팀 정지나(jnjung@mos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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