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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내 간병서비스 제도화 어떻게 할 것인가?

이상윤

사회통합연구센터 / 보건의료

참고자료

논문

사회공공연구소

2009/12/28

■ 이슈페이퍼 2009-22호

< 건강보험 완전 급여화 및 간병인력 확보해야 >

- 병원내 간병서비스를 2011년까지 제도화하겠다는 정부, 하지만…

- 구체 방안이 없는 정부 정책, 사회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는 방안도 고려돼…

- 정부의 병원내 간병서비스 제도화 과정이 내실 있게 진행되려면…
첫째: 간병서비스는 건강보험 급여화되어야 함
둘째: 병원내 간병서비스 인력 기준 설정 및 단계적 확대
셋째: 공공 종합전문요양기관 주도의 간병서비스 확대 정책 수립
넷째: 간병 수가의 개발

ppip.or.kr/webbs/view.php?board=pds&nid=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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