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리아연구원 (KNSI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New Document

미국의회의 입법과정과 우리 국회에 대한 시사점

전진영

nars_091222_assembly legislation.pdf

정치외교연구센터 / 국내정치와 민주주의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국회입법조사처

2009/12/22

Ⅰ. 개관

Ⅱ. 미국하원의 입법과정
1. 법안발의
2. 위원회 심사
가. 청문회심사
나. 축조심사(markup)
다. 위원회 최종의결
라. 위원회 심사 생략절차
3. 본회의 심의
가. 법안의 의안목록 등재
나. 규칙위원회의 특별규칙 채택
다. 전원위원회 및 본회의 심의
라. 본회의 신속심의절차: 규칙정지

Ⅲ. 미국상원의 입법과정
1. 상원 입법과정의 특징
2. 상원 본회의 심의

Ⅳ. 상ㆍ하원의 이견조정과 대통령 서명
1. 비공식적 이견조정 절차
2. 양원협의위원회 절차
3. 대통령 서명

Ⅴ. 우리나라 국회에 대한 시사점 검토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nars.go.kr/front.do?method=FrontView&icode=C2&seq=1122&mncode=20080407015926

※ 코리아연구원은 기획재정부에서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2006-176호)로 선정되었으므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코리아연구원 (KNSI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New Document

	서울의 일상에서 평화통일을 돌아보다!

	서울-강화교동에서 평화 · 통일을 발견하다!

	판문점선언의 시대정신 구현을 위한 시민강좌

	판문점선언은 폭파되지 않았다

	코리아연구원 강화도 평화통일 학교 1박 2일 프로그램

	코리아연구원 강화도 평화·통일 학교

	북핵문제의 교착상태 진단과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

	전작권 환수, ‘한반도문제의 한반도화’ 환경 조성이 관건

	남북경협과 한반도 평화

	유럽통합과 독일통일 연수에 초청합니다.

	남북관계 개선 방안

	평화와 번영의 북중러 삼각협력과 신북방정책: 남북관계에 따른 단계별 접근 방법

	북한의 ICBM발사 의도분석과 향후 전망

	사드 참사와 코리아 퍼스트

	2017 유럽통합과 독일통일 연수/ 유럽연합과 독일 통일 현장 방문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코리아연구원 : KNSI ) :::

개인정보보호정책 | 전자우편주소 무단수집거부 | 관리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