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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의 결과가 고용? 고용의 결과가 성장

김병권

사회통합연구센터 / 노동

참고자료

기타

새사연

2009/12/18

■ '특정 정책의 부산물=고용' 발상 버려야

- 성장률이 높아지면 국민들의 소득 수준과 생활도 향상되고 고용도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으로 생각
- 그러나 고용 유발계수는 갈수록 떨어져왔음. 즉, 높은 경제 성장률이 높은 고용률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것

발상법을 바꿔야 한다. 경제 성장의 파생물로 고용확대를 기대할 것이 아니라 고용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성장을 담보하는 전략, 즉 ‘고용을 통한 성장전략’을 짜야 한다는 것이다. <후략>

* 매일노동뉴스 2009년 12월 17일자 칼럼으로 기고한 글입니다.

saesayon.org/journal/view.do?pcd=EC01&page=1&paper=20091218100439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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