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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즈워스 방북 관련 외무성 대변인 기자회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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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정세분석총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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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한반도와 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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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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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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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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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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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o 북한은 ｢보즈워스｣ 대표의 방북과 관련하여 외무성 대변인이 중통 기자 회견(12.11)을 갖고 미·북 회담 결과를 발표하였음.
■ 주요 내용
< 외무성 대변인 기자회견 > (12.11 중통)
o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그 일행이 8일부터 10일까지 평양을 방문하여 외무성 미국담당부상과 회담을 진행하였으며 외무성 제1부상이 그들을 만났음.
- 상봉과 회담에서 쌍방은 평화협정 체결과 관계정상화, 경제 및 에너지 협조, 한반도 비핵화 등 광범위한 문제들을 장시간에 걸쳐 진지하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하였음.
o 실무적이고 솔직한 논의를 통하여 쌍방은 상호 이해를 깊이하였으며 서로의 견해상 차이를 좁히고 공통점들도 적지 않게 찾게 되었음.
- 6자회담 재개의 필요성과 ｢9.19 공동성명｣ 이행의 중요성과 관련하여서도 일련의 공동인식이 이룩되었음.
- 쌍방은 남아있는 차이점들을 마저 좁히기 위하여 앞으로 계속 협력하기로 하였음.
< 미·북 대화, 합리적인 해결방도 찾기 > (12.11 조선신보)
o ｢보즈워스｣ 특별대표가 평양을 방문하여 ｢오바마｣ 정권 출범 후 미·북간의 첫 고위급 양자회담이 열려 핵문제의 직접적 당사자들이 한반도 비핵화 실현의 합리적 방도를 찾는 대화를 시작하였음.
o 北은 미·북 교전관계가 평화적인 관계로 전환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핵억제력을 포기할 수 없다고 말하였으며, 그 문제가 미국과의 회담에서 풀려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 그리고, 미·북 양자회담의 결과에 따라 6자회담을 포함한 다자회담에 나갈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는 바, 이는 회담 재개를 요구하는 미국측에 북이 먼저 아량을 보인 것임.
- 평양 회담에서는 北이 핵보유의 근원으로 지목한 미국과의 교전관계를 종식시키는 문제도 논의되었음.
o 北 외무성 대변인은 ‘평화협정 체결에 관한 문제’가 기타 광범위한 문제들과 함께 논의되었다고 말하였음.
- 이처럼 미·북이 비핵화 실현을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문제를 서로 확인하였다는 것은 쌍방이 공동보조를 취하기 위한 전제를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음.
o ｢9.19 공동성명｣에 ‘직접적인 당사국들은 적절한 별개의 연단에서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수립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는 항목이 있는 것만은 사실임.
- 그러나, 현 시점에서 6자회담을 무작정 재개하여도 평화문제가 풀린다는 보증은 없음. 지난 6년간의 회담과정이 그것을 웅변으로 말해주었음.
- 미·북 사이의 적대관계가 청산되고 신뢰가 조성되지 않고 있는 조건에서는 공동성명에 평화체제가 명기되여 있다 하더라도 그 실현은 구체적인 의제로 상정될 수 없었음.
o 앞으로 미·북 협력에서의 관건은 北의 핵보유를 산생시킨 근원을 제거하는 과정을 선행시키는 절차를 바로 정하는 것임.
- 그저 6자회담에 돌아오는 단정적 조치를 취하기만 하면 평화체제문제도 풀린다고 미국이 말해도 北은 호응하지 않을 것임.
o 北은 미·북 교전관계가 평화적인 관계로 반드시 전환된다는 확신없이 그 어떤 다자회담에도 나가지 않을 것임.
- 평양회담에서는 6자회담 재개의 필요성이 확인되였다고 하지만 그것이 현실화되자면 미·북 사이의 적대관계 청산과 신뢰조성을 위한 첫걸음이 잘 준비되어야 함.
■ 분 석
o 北이 이번 회담에서 비핵화 문제 이외에 평화협정 체결, 관계정상화 등도 함께 논의되었다고 주장하고, 미·북 교전 관계가 평화적 관계로 반드시 전환된다는 확신 없이 다자회담에 나가지 않겠다고 주장한 것은
- 최근 미·북 적대관계 청산을 북핵 문제 해결의 선결조건으로 주장해온 입장*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서, 우선은 미·북 평화협정 체결 등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이 철회되지 않으면 6자회담에 복귀하지 않겠다고 주장함으로써, 미국을 압박함과 동시에
- 중장기적으로는 향후 대미 협상틀을 북핵문제 중심의 6자회담에서 미·북 관계정상화 및 평화협정을 다루는 미·북 양자대화로 전환시키려는 의도가 내재된 것으로 보임.
(* ‘한반도 핵문제를 발생시킨 장본인은 미국이다’(10.14 노동신문), ‘외무성 대변인 기자회견’ (11.2 중통), ‘다자회담의 전제는 비핵화에 관한 북·미 합의’(11.6 조선신보), ‘비핵화 첫 절차는 평화보장체계 수립’ (12.2 조선신보), ‘교전국들간의 직담판, 주제는 평화’(12.5 조선신보))
o 그럼에도 이번 회담에서 6자회담 재개 필요성과 ｢9.19 공동성명｣ 이행 중요성과 관련 미·북간 공동인식이 이룩되었다고 주장한 것은
- 일단 이번 미·북 회담에서 양자간에 합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음을 주장함으로써 대북제재를 완화시키는 한편, 양자대화의 유용성을 시사하려는 의도로 보임.
- 또한, 앞으로 미·북이 계속 협력하기로 하였다는 언급은 미국 등에 향후 미·북 회담이 추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촉구하려는 의도로 판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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