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리아연구원 (KNSI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New Document

TBT(무역상 기술장벽) 관련 WTO 내 논의 동향과 시사점

장용준, 남호선

경제통상연구센터 / 통상·경제협력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KIEP

2009/12/18

1. 서론

2. 최근 WTO 회원국들의 TBT 현황

3. 최근 WTO의 TBT 논의 동향

4. 정책시사점

▶ 무역상 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이란 무역상대국간의 서로 상이한 표준 및 기술규제로 인해 무역의 흐름을 저해하는 제반 장애요소들을 의미함.

▶ 최근 들어 WTO 회원국들의 신규기술규제에 대한 통보와 이와 관련된 특정 무역현안의 건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 WTO는 정당한 목적의 기술규제에 대한 각국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나, 필요 이상의 규제조치에 대한 감시 및 조정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대외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를 가진 한국의 경우 최근 급증하는 기술규제로부터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TBT에 대한 국내의 관심과 이해 제고가필요함.

www.kiep.go.kr/publication/today_wei_view.asp?num=184708

※ 코리아연구원은 기획재정부에서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2006-176호)로 선정되었으므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코리아연구원 (KNSI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New Document

	서울의 일상에서 평화통일을 돌아보다!

	서울-강화교동에서 평화 · 통일을 발견하다!

	판문점선언의 시대정신 구현을 위한 시민강좌

	판문점선언은 폭파되지 않았다

	코리아연구원 강화도 평화통일 학교 1박 2일 프로그램

	코리아연구원 강화도 평화·통일 학교

	북핵문제의 교착상태 진단과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

	전작권 환수, ‘한반도문제의 한반도화’ 환경 조성이 관건

	남북경협과 한반도 평화

	유럽통합과 독일통일 연수에 초청합니다.

	남북관계 개선 방안

	평화와 번영의 북중러 삼각협력과 신북방정책: 남북관계에 따른 단계별 접근 방법

	북한의 ICBM발사 의도분석과 향후 전망

	사드 참사와 코리아 퍼스트

	2017 유럽통합과 독일통일 연수/ 유럽연합과 독일 통일 현장 방문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코리아연구원 : KNSI ) :::

개인정보보호정책 | 전자우편주소 무단수집거부 | 관리자에게